국토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경제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 3대 목표와 8대 전략,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 2대 민생 과제를 포괄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 주도의 지역 투자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는 9월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 5곳을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기존 뉴딜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300개 내외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도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 대학과 철도 역세권 등 잠재적 성장 거점엔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 조성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과 시장 관리, 교통망 조성에 관한 국토부의 기존 정책도 강화·개선된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역별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 맞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규제 관련 지역들의 체계 등을 재정비하는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택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입찰보증금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때때로 조합과 시공사, 주민 간 과도한 요구 등이 오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 특별공급에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카드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은 21만 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하고, 오는 2025년에는 OECD 10위권인 10% 이내로 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복잡한 입주자격·임대조건 등과 지역별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별로 들쭉날쭉한) 거주기간을 포함한 일원화 방침"이라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임대료 부과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법원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택시업계가 파업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하는 등 업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대책도 강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당정 발표와 같이) 택시 양수조건을 완화하겠다"며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법인택시에서 6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사한 상업용 자동차 업무 경력 있어야 하는데, 이를 5년 간 무사고인 사람은 경력이 없더라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문제나 젊은층 진입장벽 문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택시가 외관이나 요금 규제로 서비스 개선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해 택시도 다양한 서비스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이른바 '타다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통과 역시 지난해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더불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속 400㎞의 초고속 열차 도입에도 착수한다. 우선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송~평택 복복선에 도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 경부선 후속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00㎞/h는 고속화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중국은 350㎞/h, 프랑스와 일본, 스페인은 320㎞/h대인데 우리는 아직 300㎞/h대에 불과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대두된 수도권 서부 신규 GTX(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말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