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오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당정청회의가 있었는데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권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문제가 된 발언의 당사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바로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홍익표 대변인께서 하신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요?
◆ 홍익표>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저희가 정부처에서 같이 준비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에도 봉쇄 정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쇄정책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지역을 봉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방역적 차원에서의 봉쇄 그리고 완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봉쇄정책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봉쇄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보통 방역정책에서 봉쇄전략, 완화전략 이렇게 불러오던 거 아닌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 일상적인 표현을 오늘 보건복지부가 그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봉쇄정책이라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무슨 지역을 우한처럼 대구지역이나 특정지역을 봉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자나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그리고 어떤 감염시설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또는 여러 시설들이 감염됐을 경우에 그 시설을 차단하고 격리한다는 의미에서의 봉쇄정책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해야 될 것이 완화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역당국에서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가 뭐냐 하면 지금 봉쇄정책을 하고 있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봉쇄정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지 절대 지역적 봉쇄는 아닌데.
어쨌든 당정이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일반 국민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오해가 되신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어떤 특정지역을 격리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런 정책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밝혀왔던 정책의 일관성이었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19 사태 시작되고 나서 저도 방송에서 봉쇄전략, 봉쇄전략 그다음에 완화전략 벌써 여러 번 사용한 표현이라서 방역상 봉쇄전략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혹시 오늘 회의 결과 브리핑하시면서 우리 홍 대변인께서 약간 착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 정관용> 그러면 제가 본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봉쇄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문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무위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조금 더 뭐가 좀 잘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용 중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동동선이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가격리, 예를 들면 유증상자나 또는 격리대상자들, 자가격리자들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지금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감염자나 증상자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동선이나 또는 정보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강제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들이 마치 오해가 돼서 일반인들에 대한 이동통제를 한 것처럼 오해가 된 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우한처럼 지역봉쇄를 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건 현실성도 없고 그럴 검토대상도 아닙니다. 현재 봉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상에서의 봉쇄전략, 완화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 정관용>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있었다, 그건 인정하신다.
◆ 홍익표> 그건 저희들이 방역당국하고 저희들 간에 논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썼는데 그게 특정적 특히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절대로 그런 개념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대구경북지역 주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신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추경규모나 이런 건 논의가 됐나요,오늘?
◆ 홍익표> 규모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당국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국무위 의결도 있었고 당정청협의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냐를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에도 필요하고 이후에 경제활성화 관련된 지금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이라든지 수출기업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특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같은 지역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안을 짜는 단계다 이 말씀이군요.
◆ 홍익표> 그건 매우 신속하게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자는 것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 정관용> 국회 차원의 코로나대책특위도 이제 가동이 될 텐데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홍익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대책. 관련 감염법 등 아직 법안 통과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필요한 법안을 좀 우리가 코로나특위에서 논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과 함께 아마 예산이 온다면 예산에 대해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지만 국회 코로나특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이 문제를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당정청에서 하나 중요하게 논의한 건 사실 마스크 관련 대책도 나왔는데요.
◇ 정관용> 어떤 거죠?
◆ 홍익표> 국민들이 불편한 게 마스크 수급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줄도 많이 서시고 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하루 생산량 중에서 수출 물량을 1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물량이 한 30% 이상, 3~40%는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생산량 중에서 50%는 공적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망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하기도 어렵고 또 가격이 폭리도 하고 매점매석도 있고 해서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등을 통해서 공적망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인 물량 50%으로 했고요. 특히 대구지역과 경북 청도 지역이 지금 감염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리고 의료진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상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 전부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당정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겠는데 처음부터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은 해당 의료기관들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전문단체, 한 10여 개 단체와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도 면담이 있었고 방역당국과 논의도 있는데 이런 지역 폐쇄정책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지역 폐쇄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것이 감염학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중국의 입국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반 관광객은 거의 비자발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최소한의 인원만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감염학회는 그런 의견인데 의사협회 회장은 계속 중단시켜야 한다고. .
◆ 홍익표> 글쎄요. 하여간 의협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하고 의견을 듣는 한 10개 이상의 의료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감염단체를 포함해서. 거기에서는 이런 지역적 봉쇄전략이.. 아까 제가 얘기한 방역 차원에서의 감염 봉쇄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을 차단하는, 봉쇄하는 그런 방식의 방역대책은 실제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아직까지 정부도 그걸 따르고 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