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임상경험과 발생 빈도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심각 단계로 올리기보다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신종감염병의 제한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경우 발령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미 경계 단계로 격상해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앙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왔다.
당시에는 국내 확진자가 4명뿐이었고, 지역사회 2차 전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미리 경계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나 전국적 확산이 일어났을 경우 발령되는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대응체계를 책임진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의료인을 동원할 수 있고, 학교의 휴업·휴교, 군대의 휴가·외출·외박 통제, 대중교통의 운행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 이유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단계이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일어나는 등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대구 신천지 중심의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방역을 실시하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박 장관은 "질병 자체의 중증도가 대부분 경증 단계에서 완치가 되고, 기저질환이 없는 한 대개 2주 내외를 전후해서 완치가 되고 있다"며 위중도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록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특별한 치료제는 없지만 집중해서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단 신천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신천지 신도들과 연관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환자들은 감염경로가 추정조차 어려운 상황인만큼 전국적인 확산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록 정부가 '심각' 단계에 준한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지난달 '경계' 단계 격상 때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강조했던 태도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