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발표했다. 모두 지난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FTA이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량은 2,434억달러, 베트남과는 692억달러을 각각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10,456불의 29.9%이다.
중국이 제 1위의 교역대상국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교역량 증가세로만 보면 단연 베트남이다. 2015년의 경우 376억달러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한 이후 2016년 451억달러(19.9% 증가),2017년 639억달러(41.7%),2018년 683억달러(6.9%증가), 2019년 692억달러(1.3%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엔 84%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으로 보면 16.5%에 달한다.
중국의 경우엔 2018년까지 꾸준한 교역량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엔 -9.4%로 전세계 교역량 감소치(-8.3%)보다 더 크게 줄었다.
지난해 대중국,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각각 290억달러, 27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대중국·,대베트남의 최대 수출 품목이다. 하지만 그다음으로는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증가했다.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FTA 수출 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크다. 지난해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다.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조사됐다. 한·중의 경우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다 FTA 특헤 품목수가 적기 때문이다.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됨에 따라 활용 실익이 별로 없는 보세공장 반입 수출품목이 대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