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중국 상황 들어봤고요. 중국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속출하면서 지금 중국 못지않게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의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현지 상황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영채> 안녕하세요.
◇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감염된 지역을 보면 최북단 홋카이도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지금 길게 걸쳐 있거든요. 사실 일본 열도 전체의 방역망이 뚫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현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죠?
◆ 이영채> 지난 주말을 계기로 거의 일본 전국의 약 11개 현 정도에서 대부분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아이치현. 지금 나고야 주변에서 2명이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약 65명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어제도 크루즈에서도 90명이 나와서 약 455명이 됐기 때문에 일본 국내로 약 5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확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정훈> 저는 사실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일본이라고 하면 재난 방제 선진국 아닙니까? 의료 수준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왔는지, 왜 일이 이토록 확전이 됐는지 이유를 뭘로 좀 보면 될까요?
◆ 이영채> 일단 초기 아베 정권의 대응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후생성에게, 담당 부서에게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일본은 아베 수상의 관저가 주도하면서 초기에 일본이 말하는 것은 미즈기와 정책이죠. 공항에서 항만에서 모든 것을 물 샐 틈 없이 막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초기에 별로 준비 없이 그 아베 정권의 비리 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했던 것들의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국내 감염을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공항만을 강조하고 국내 방역 시스템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좀 낡아서 좀 보수적이고 즉 예를 들면 신형 코로나에 대해 대처하는 매뉴얼은 별로 없이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본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잘 대응을 못 하는 이런 국민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이미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면 그에 맞춰서 착착 일을 진행하는데 예측 못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영채>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이 결정을 하면 중앙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좀 상황이 바뀌면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다음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그 그 전체에 대해서 지휘하는 통솔이 잘 안 됐을 때 일본 전체가 정지되고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근본적인 사회 성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정훈>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처를 두고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해요. 일본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영채> 실제 국내적으로도 전수 조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어제자로 일본 후생성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약 800곳 정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1일 3000명 정도 정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했다고 하지만 이 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아직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격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들 의견들도 전체 하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요. 일본 국민들이 난민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인권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해 온 사회 풍조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각국의 비난 때문에 대처는 하고 있지만 확진자들을 데려가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정훈> 일본의 국민성, 지도자의 능력이 결합돼서 이 문제까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5개월 남은 도쿄 올림픽도 문제다. 원전 문제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아예 취소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상당하거든요. 올림픽 취소 가능성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글쎄요. 지금 현재 일본은 올림픽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3월 1일 원래 일본에서는 도쿄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게 약 3만 8000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거의 축소, 거의 취소에 가까운 형태로 했는데 선수들 약 200여 명만 빼고 일반인들은 참가를 못 하게 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23일이 일본 왕, 즉 나루히토 일왕의 첫 생일 파티가 약 8만 명 정도 모였는데 결국 이것도 국내 오염 때문에 이것이 전격 취소된 상황이죠.
◇ 김정훈> 그래야 되겠죠.
◆ 이영채> 그래서 올림픽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우려는 많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이 올림픽이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 이후로 부흥 올림픽이라고 일본 경기 또는 아베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 온 거기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된다라는 것은 정권 붕괴를 의미하는 거고 일본의 어떤 미래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올림픽 지지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올림픽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올림픽보다는 일본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정훈> 그럼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 이영채> 아마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건데 그렇지만 뭐랄까요. 올림픽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어떻게 보면 진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베 정권에서 좀 신뢰를 주는 형태로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일본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6.3% 성장을 한다. 즉 구조적인 불안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것까지 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걸 통해서 일본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올림픽을 하지 않으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불리하지만 올림픽은 꼭 강행하겠다. 아마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는 있겠죠.
◇ 김정훈> 오히려 위기 속의 희망으로 비춰지는 것 같네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제 막 일본에서 시작한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문제는 아베 정권 12년이 가져온 뭐랄까요. 국가 사유화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예를 들면 총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고 또 관련해서는 권력의 눈치만 보기도 했고요. 모든 것을 관료가 주도하면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본이 운영됐죠. 여론은 여기에 침묵했고 국민은 민주주의 후퇴에 동의해 온 것도 있죠. 즉 결국 일본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 온 뭐랄까요. 이 아베 정권 그리고 일본 사회에 대해서 어떤 코로나 사태는 여기에 좀 역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아베 수상 내각의 체제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사임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일본 사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이 오히려 더 뭐랄까요. 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자각을 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김정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