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관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경기전망도 어두워진 상황이죠. 오늘 문 대통령도 메르스 사태보다 경제적 피해가 크게 체감된다.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당장 수출입에 어려움 겪고 있는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식, 관광업. 이쪽의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연결해서 우리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상황 어떤지, 어떤 대책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장관 안녕하세요.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상황 우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메르스 사태보다는 상당히 내수경기가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오히려 상반기에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발빠르게 대책을 내놔서 지난주부터 이제 긴급특별융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 1시 현재까지 7176건의 3297억 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한 2500억 원의 수치가 훨씬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긴급 이건 융자죠, 빌려주는 거죠?
◆ 박영선> 긴급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이제 이자율을 좀 낮췄습니다. 이자율을 낮춰서 평상시보다 1. 75%로 낮추었고요. 물론 3297억 원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해당 되지 않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 정관용> 있겠죠.
◆ 박영선> 그러나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 사태의 어떤 신청 속도보다 이번이 훨씬 조금 더 빠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정부가 이런 지원책을 낸다고 하니까 민간에서 스스로 뭔가 상생협력 쪽에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것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배달의 민족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기금 5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는 소상공인들 가운데에 이자를 절반을 갚아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을 300억 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주변 식당들에게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내수회복책에 대한 기업들의 그런 어떤 관심, 이런 것 저는 좋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의 확진자 숫자는 사망자 이런 게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했는데 그때보다 경기위축 이렇게 더 강화게 더 엄하게 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박영선> 이번에 사실은 증상이라든가 또 사망자는 지금까지 1명도 없고요. 증상도 심한 몸살 정도다,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이것도 안심을 시켜드려야 할 텐데 잘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영선> 어떤 의사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과 또 경제에 미치는 그 여파 이 두 가지 축에 어떤 균형점을 잘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 쪽 공장 가동 멈추면서 원자재나 부품 안 와서 아예 여기서도 일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죠, 지금?
◆ 박영선> 그것은 생각보다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1단계로 2월 10일까지를 1단계로 보고요. 2단계로 2월 10일부터 중국 공장이 재가동이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했었는데 2월 10일부터 중국 공장이 재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품 수급 문제는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 마스크가 있는지 여부 또 손소독제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조업 재개를 시켜줬는데 그때 저희가 마스크를 중국에다 특히 산둥성 부근 이런 쪽에다 보낸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현재에도 조업 재개를 하려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중국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음 주에 이 마스크를 이번에는 좀 전문적인 마스크를 준비를 해서 물론 국내에 약 40만 개를 준비를 안전보건공단에서 도움을 주셔서 준비를 해서 그중에 30여만 개는 국내 수급용으로 쓰고 그중에서 약 2만 개 정도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에게 보낼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기업한테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해 줘야 할 중국 공장용 마스크는 사실 우리 국내용하고 같은 의미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글로벌 체인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품이 안 들어오면 우리 국내 공장이 서버리니까요. 완제품 공장이 서버리니까요. 사실은 같은 체인에 엮여 있는 거죠.
◇ 정관용> 이제 중국과 교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문제가 제일 클 거고 그밖에 많은 분들이 여행도 안 가고 행사도 다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 연쇄적으로 파급을 받는 그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여행업이나 숙박업이나 전부 다. 이쪽은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세요?
◆ 박영선> 특히 관광여행업계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관광여행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대출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500억 원에 대한 긴급자금대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이 1%인데요. 이 자금을 받으시려면 산업은행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는 곳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지역신보를 찾아가셔야 하고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은행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정부의 정책대출 그 긴급융자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항공업계에 대한 특별지원 이런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닙니까?
◆ 박영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것도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요즘 제주도 비행기표가 3000원 이런다면서요?
◆ 박영선> 맞습니다.
◇ 정관용> 좀 아까 마스크, 손소독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매점매석도 여전합니까? 이제는 잘 된다고 하니까 없어졌습니까?
◆ 박영선> 조금 안정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 정관용> 지난주에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랑 손소독제 판매하겠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손소독제 판매했다면서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반응이 어땠어요?
◆ 박영선> 공영홈쇼핑이 공영의 의미를 담아서 원가에 판매하겠다, 그랬더니 오늘도 손소독제 2만 개가 10여 분 만에 나갔는데요.
◇ 정관용> 10여 분 만에.
◆ 박영선> 공영홈쇼핑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안 하고 전화주문을 받았거든요. 왜 전화주문을 받았냐면 아무래도 인터넷은 젊은 분들이 잘 하시니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주문을 받았는데 어르신들의 약 70% 이상이 50대 이상이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분 만에 이것이 다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지도 안 했고요.
◇ 정관용> 앞으로 계속 공영홈쇼핑 마스크나 손소독제 판매는 이어집니까?
◆ 박영선>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마스크 100만 개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소독제도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의 특징은 과거의 값으로 그냥 마진 없이 판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내일 착한 마스크 공장 또 수요일날은 착한 손소독제 공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윤을 많이 붙이지 않고 과거처럼 제조를 해 주시는 착한 공장 주인들을 만나서 응원도 해 드리려고요.
◇ 정관용> 요즘 마스크나 이런 거 만드는 공장들은 전량을 다 정부가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몇 배 올랐다고 하는데 오른 가격으로 팔 수가 없는 거죠, 정부가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 박영선> 저희가 이런 어떤 원래 가격에 사서 협조해 주는 마스크 업체가 한 43개 정도 협조가 됐는데요. 이렇게 착한 마스크 공장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에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장기화되면 지금 정도의 대책 갖고 안 되겠죠?
◆ 박영선>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온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에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좀 이게 잡히는 기미가 보여야 그나마 국민들의 불안심리도 가라앉을 텐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하고 있나요. 중국도. 일본도 요즘 걱정이라서 말이죠.
◆ 박영선> 그렇죠. 일본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왜 저러느냐. 방역체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의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을 잘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늘 매뉴얼대로만 했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어서 저렇게 허둥대는 것 아니냐.
◇ 정관용> 걱정입니다.
◆ 박영선> 대한민국은 그냥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 정관용> 박영선 장관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