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긴급 피해 지원과 신규시장 확보, 경영 안정화 지원 등 세 갈래의 '항공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피해 지원은 유동성 지원과 각종 운항 관련 의무 이행과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는 최대 3000억 원까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주 타깃으로 하는 이 같은 조치는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감축된 노선의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의 회수는 이번 달부터 유예된다. 양국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에 배분된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배분인 슬롯은 8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회수돼야 하지만, 올 한 해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유예 조치를 적용 중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여행 자제 발표와 여객 수요에 따라 대상 지역은 확대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와 과징금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시장 확보 지원'에서는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운수권 배분 등이 추진된다.
우선 아시아권 외 대체 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인도, 호주, 필리핀, 팔라우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번 달 말 배분한다.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노선 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외국 항공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다음 달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하계스케줄을 대비해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인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경영 안정화 지원'도 이어진다.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의 운항을 재개할 경우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은 올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증대할 계획이다. 연간 항공편 약 1만 6000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 부담이 줄도록 산업은행을 통해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정책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 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에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긴급 피해 지원과 신규시장 확보, 경영 안정화 지원 등 세 갈래의 '항공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피해 지원은 유동성 지원과 각종 운항 관련 의무 이행과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는 최대 3000억 원까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주 타깃으로 하는 이 같은 조치는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감축된 노선의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의 회수는 이번 달부터 유예된다. 양국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에 배분된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배분인 슬롯은 8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회수돼야 하지만, 올 한 해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유예 조치를 적용 중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여행 자제 발표와 여객 수요에 따라 대상 지역은 확대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와 과징금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시장 확보 지원'에서는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운수권 배분 등이 추진된다.
우선 아시아권 외 대체 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인도, 호주, 필리핀, 팔라우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번 달 말 배분한다.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노선 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외국 항공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다음 달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하계스케줄을 대비해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인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경영 안정화 지원'도 이어진다.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의 운항을 재개할 경우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은 올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증대할 계획이다. 연간 항공편 약 1만 6000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 부담이 줄도록 산업은행을 통해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정책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 시 참작한다.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책은 지난 10일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와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수렴한 결과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 제재, 보잉 737기 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영업 환경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항공사의 한·중 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77% 감소했다. 동남아 주요 노선까지 이 같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 감소로 이어졌던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 동남아 등 항공권 예약취소와 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 이후 중국과 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