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북한 시장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명 중 1명이 국영경제가 아니라 시장 등 사경제에 참여해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입국한 탈북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 조사 결과가 북한 주민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는 13일 통일부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의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2016-2019년의 경우(설문 응답자수 525명) 사경제 전업 종사자와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를 합친 '사경제 종사자' 비중이 48%에 달했다. 국영기업과 공공기관 등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 24%의 두 배나 되는 수치이다.
사경제 종사자 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2010년에 사경제 비중이 34.1%로 국영경제 종사 비중 28.5%를 처음으로 앞질렀고, 이어 2011-2015년에는 사경제 종사자 비중(48.1%)은 물론, 사경제 전업 종사자 비중(31.1%)도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28.2%)을 앞질렀다.
식생활 수준과 관련해 1일 3회 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32.1%에 불과했으나, 2001-2005년 52.2%, 2006-2010년 67.1%, 2011-2015년 87.1%, 2016-2019년 90.7%로 증가세를 보였다.
주식의 구성 비율은 2000년 이전 강냉이의 비중은 68.8%, 2001-2005년 70.9%로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55.4%→38.7%→24.9%로 급격히 줄었다. 반면 입쌀의 비중은 2000년 이전 11%에 불과했으나, 2001-2005년 15.9%로 상승했다가, 2006년 이후 27.5%→52.4%→66.1%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시장화 등 사적 경제의 증진과 무관치 않다"며, "특히 쌀은 공식 생산량이나 외부 지원보다도 밀거래 등 비공식 부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합시장'(장마당) 매대 상인 경험자들은 최근 북한의 시장 규모에 대해 '탈북 10년 전에 비해 매우 커졌다'(25.8%), '조금 커졌다'(30.1%)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주로 북중 접경지대인 양강도와 함경도 출신들이다. 탈북자의 80-90%가 양강도와 함경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양강도와 함경도 출신들 탈북민의 생활수준이 이 정도라면 평양이나 다른 지역의 생활은 더 좋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