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등판 이후 '확 바뀐 조국'…적극 여론전 돌입

'수사기소 분리·수사권조정·공수처' 檢이슈마다 페북글로 소통
검찰 기소·서울대 직위해제에 직접 비판글도
장관 사퇴 후 피의자→피고인되면서 '법정 밖 여론전' 나선 듯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임명 후 잠시 자제했던 페이스북(Facebook) 활동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지명된 후 재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장관직 사퇴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이후 검찰수사 끝에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지지자 등을 향해 적극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같은 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깜짝 선언'한 직후였다.

조 전 장관은 교수시절은 물론 민정수석 재임 때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등 현안에 대한 소통창구로 SNS를 자주 활용해왔다.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지명된 후 공직자가 현안마다 개인 생각을 밝히는 것에 대한 법무부 내외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잠시 SNS활동을 자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공직에서 물러나고 추 장관이 새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등 등 굵직굵직한 검찰개혁 이슈가 이어지자 이에 맞춰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한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13일에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된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화답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약 2주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검찰의 기소로 자신이 피고인 신분이 된 뒤 관련 검찰수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난달 17일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면서 "(검찰의)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기소에 따른 서울대의 '직위해제' 처분 사실에 대해서도 곧바로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 주장 및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게재해 법정 밖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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