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종코로나로 일자리 여건 부담…긴장해야"

신종코로나 사태 뒤 중단됐던 업무보고 재개
경제, 민생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의지
"좋은 일자리 결국 기업이 만들어"...규제혁신 투자 인센티브 강화
"고용연장 이제 본격 검토 시작할 때 됐다" 언급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대책과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됐지만, 경제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해야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부터 재개됐다.방역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경제, 민생 챙기기 등 일자리 정책은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종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며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취업자 수도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은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여성·어르신 고용상황도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다. 임금격차도 줄었다"며 "세계경제 하강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했다.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는 반등을 넘어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데이터 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계속고용제란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용연장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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