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자리 창출·공익직불제 안착' 중점 추진

2040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 강화
영세소농에게 연 120만원 지급...소농직불제 추진
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벼 수확 (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산업과 지역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농촌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4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한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40세대들의 창업애로인 농지·시설확보와 교육·컨설팅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임대하는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배할 품목과 최적 투자방식, 필요한 역량을 자문하는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고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하는 한편 기술과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연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혁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모태펀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단계의 잠재력 있는 경영체에 투자하는 100억 원 규모의 '영 파머스 펀드'와 성장단계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징검다리 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506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한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관리, 세제, 금융 등 5060세대가 필요로 하는 특화된 교육을 도시농협에서 제공하고 귀농·귀촌 교육생 데이터 베이스(DB)를 활용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며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영세소농에게는 연 120만 원 수준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진흥지역 내의 논밭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되는 만큼 직불금 수급자의 공익증진 활동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원되도록 기존 8개 보조사업 이력DB를 활용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농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에 농업인과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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