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예산 294조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국세가 예산보다 14조 3000억 원 더 걷혔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무려 25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살펴보면 세수 결손 발생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는 무엇보다 법인세 수입이 애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탓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 예산을 79조 2501억 원으로 잡았다.
전년도인 2018년 실적보다 8조 3000억 원 넘게 증액한 규모였다.
2018년 경우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법인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예산 대비 8조 원 가까이 더 걷혔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법인세 세입 예산을 높게 올려 잡았는데 현실은 그러한 낙관적 전망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7조 8000억 원으로 반 토막 나는 등 법인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수 증가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2018년도보다 1조 2369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19년 예산 대비 7조 758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기업 운영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2018년 최고세율 인상에도 그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229억 달러)보다 증가해 역대 최대치(26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법인세 결손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주요인으로, '최고세율 인상이 법인세수에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법인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 예산 대비 18.7% 줄인 64조 4000억 원 규모로 대폭 낮췄다.
한편, 지난해 7조 원을 넘는 법인세 결손에도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수입이 예산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전체 세수 결손 규모 확대를 막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전년 실적보다 3조 9000억 원가량 적은 14조 2000억 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조 9000억 원 더 들어왔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6% 감소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예산 대비 13.7%나 더 걷힌 것은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인세 결손 충당에는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일익을 담당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증가(30만 명) 등에 힘입어 애초 예산보다 1조 2000억 원 더 걷혔다.
이밖에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예산보다 2조 원 넘게 더 걷혔고 상속증여세 또한 초과 세수가 1조 1000억 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