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그십 단말기가 출시될때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통신3사는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을 합의했다.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사전예약 절차도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해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은 11일, LG전자 V50S와 애플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 사전 예약기간을 운영했었다.
판매장려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 3사는 이와 함께 갤럭시 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