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7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 대책특위 간사)
◇ 정관용>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신종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그저께 소식인데 아직도 공식 출범을 못하고 있네요. 어제 자유한국당 쪽 목소리 들었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대책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죠. 기동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기동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 정관용> 왜 공식 출범을 못하고 있어요, 특위가?
◆ 기동민> 아마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을 했고 특위위원을 민주당 9분, 한국당 8분 또 비교섭단체 1분 등 해서 한 18명 구성을 하자 그리고 특위의 운영이라든지 특위의 명칭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 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서 다음 주 초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17, 18, 19일에 상임위하고 법안 소위를 가동을 해서 지금 검역법 개정안도 일부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감염법 예방법률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 토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검역 및 방역에 대한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작년에 토론 되었던 국립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겠습니다.
◇ 정관용> 조금조금씩 일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기동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위 명칭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쪽은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동민> 큰 쟁점은 아닌데요. 어떨 때는 WHO의 권고를 인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유조항이다라고 말씀 주시기도 하고 WHO는 사실상 교역과 이동 그리고 여행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집단 감염병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이렇게 쓰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우한폐렴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한이라는 명칭이나 중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중국의 눈치를 봐서 후베이성 이외의 부분으로 확대를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속에 있을 수 있는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총선에서 좀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하셔서 오늘 서울대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 한국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있더라고요.
◇ 정관용>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죠.
◆ 기동민> 그랬더니 국민의 66%께서 3분의 2 이상을 넘기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우한폐렴에서 신종코로나로 명칭을 바꾼 게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서 저는 그게 큰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충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했을 때 WHO의 권고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신종코로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우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한다면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절충한다는 건 우한코로나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 기동민> 이제 그건 다음 주 원내대표 회동 속에서 토론 되어야 될 텐데요. 전체 명칭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약칭은 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고요. 이건 커다란 쟁점이 아닙니다.
◇ 정관용>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중국 눈치를 정부여당이 본다. 우한 얘기만 나오면 여당은 벌벌 떤다 이렇게까지 말하던데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 기동민> 그래서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한지역에, 그리고 후베이성 지역에 집중한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역량도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행안부, 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까지 다 총동원해서 총력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검역 인력이 453명입니다. 방역조사관은 중앙, 지역 합쳐서 130여 명이고요.
◇ 정관용> 너무 부족하죠.
◆ 기동민> 그 인원으로 지금 후베이성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3중의 출입 감시 장치들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분들 역시 발열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 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야 될 텐데 한 2주 동안 그 수만 명에 이르는 분들을 자가 격리를 시켜야 될 텐데 1:1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걸 할 수 있다?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고요. 논점 자체가 옮겨가는 겁니다.
◇ 정관용> 어제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은 자국민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격리시설까지 다 확보해서 격리시켜야 한다는데요?
◆ 기동민> 처음에 우한에서 교민들 모셔올 때 700여 분 조금 넘는 분들이었는데 그 과정을 둘러싸고도 얼마나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이 있었습니까? 다행히 아산, 진천 주민들의 정말 빛나는 봉사의식과 헌신정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넘어가긴 한 사안인데요. 저는 이런 사안들을 감염학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바라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또 경제 문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종합적 검토 결과 중국 전역에서 입국 금지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 기동민>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다. 일요일날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고성 멘트를 했던데 그건 뭡니까?
◆ 기동민>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 당국에서 4단계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관심 단계였고 주의 단계를 넘어서 경계 단계이지만 마지막 심각 단계에 준하는 그런 경계 단계 태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크루즈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어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신 마지막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체크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요. 싱가포르, 태국에서 오신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 예상키로는 지금은 중앙수습본부를 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꾸리고 있지만 이제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부처를 통합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하는 이런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막연히 짐작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 상황으로 사실 안 가는 게 좋은 건데요.
◆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나지 않고 행정력으로 예방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동민>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대책특위의 간사 기동민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