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특위 이름 ‘우한’넣어야, 정부-WHO 中 눈치보나”

“신종 코로나 여야 특위 만들자” 합의
특위 이름 ‘우한’ 넣어야, 역사적 관례
정부, 한 발 늦은 대응으로 사태 키워
中 전역 차단-접촉자 격리 동시 이뤄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 대책 TF팀 위원장)

◇ 정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국회도 여야가 관련 특위 만들자 지금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견해 차이도 좀 있다고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려고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 대책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 연결합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상진>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 정관용> 어제 대책 특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만나서 특위의 위원장 그다음 명칭 등등 정한다더니 오늘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해요.

◆ 신상진> 아마 인원수 구성이라든가 이것만 정하고 명칭하고 언제부터 시작이냐는 못 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다음 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정한다고 그럽니다.

◇ 정관용> 그 명칭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우한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보도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신상진> 저희 당 입장이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하면 사실은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고 신종이죠, 그 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신종 코로나하면 일반 명사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독감이라든가 스페인독감, 일본뇌염 이런 식으로 발생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게 흔히 역사적으로 관례적으로 쭉 돼왔는데 그래서 우한폐렴이라고 해도 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되는데 신종이라는 건 앞으로 또 코로나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고.

◇ 정관용> 또 나올 수 있으니까.

◆ 신상진> 또 나올 수 있을까 또 특정 명사가 아닌 거죠. 함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뭐 중국의 친중이냐 아니냐 이렇게 굳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관례나 또 의학적인 용어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한 코로나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홍콩독감 이런 등등 과거의 명칭을 붙였던 관례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지금 여당 쪽 주장을 보면 지난 2015년에 메르스, 메르스가 이제 중동호흡기증후군 그래서 중동이 딱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 신상진> 그것도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 이후에 WHO가 이렇게 특정 지역,특정 사람 이름, 특정 문화, 특정 직업, 특정 동물 이런 걸 명기하니까 좀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WHO의 어떤 국제규범으로 특정 지역이나 사람 이름 등등은 표기하지 말자라고 규범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상진> 글쎄요, WHO에서는 그게 확고한 그렇게 강제하는 규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관례대로 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미국의 여러 시사 잡지들에서도 다 우한 코로나 이렇게 우한 폐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런데 WHO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인용이 되는데 중국에서 신임장도 안 받은 중국대사 싱하이밍 대사도 WHO 얘기를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던데 사실은 WHO가 좀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보면 조금 너무 중국에 대해서 너무 눈치보고 배려하는 WHO가 아닌가. 왜냐하면 직전의 사무총장이 중국 사람이었고 또 중국에서 WHO에 기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빨리 감염병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WHO도 중국 눈치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당도 굳이 우한 글자 안 넣겠다는 것은 중국 눈치본다고 생각하신다?

◆ 신상진> 글쎄요, 그건 너무 거기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좋아요. 그 대목은 거기까지 듣고요. 야당의 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정부의 이번 감염증에 대한 대응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상진> 아쉽게도 초기 우리 메르스 때도 그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감염병에는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전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차단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미 두 달 전부터 우한 코로나 이게 쭉 얘기가 돼오면서 뉴스에 쭉 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미 이걸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1월 23일에 우한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또 내부의 대중교통을 다 차단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쯤이면 우리 한국에서도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또는 여행객 외국인들을 차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못한 것 때문에 일본부터 쭉 다 우한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확진자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두 번째는 또 사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감염병의 감시관리대상을 사례 정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16번 환자 태국에서 오신 분 광주에, 그분도 사실은 병원 가서 또 보건소에 병원에서 신고를 하니까 중국 다녀오지는 않고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 정관용> 의심을 안 했죠?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태스크포스(TF) 신상진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신상진> 네, 검진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례 정의 대상을 너무 침묵으로만 국한했다. 이미 외국에 자꾸 동남아 중심으로 자꾸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한발 늦게 이게 꼭 대응을 해서 사태를 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도 내일부터는 중국 방문에 관계 없이 의사가 이번에 감염증 의심되면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진단검사 받도록 하겠다고 대상을 넓혔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신상진> 네, 진작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 정관용>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하신 게 지난달 23일 정도면 이미 우한이나 후베이에서 한국 오는 사람은 막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뒤늦게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후베이성으로 국한하는 것이 옳으냐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아마 정부도 감염자가 많이 생긴 몇 개 지역을 확대하려고 아마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대중국 관계에서 이웃나라고 참 고민이 많기는 할 겁니다. 그건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감염병의 방역의 특성상 여하튼 좀 넓게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제 몇 개 좀 하면 중국은 자꾸 아주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걸 일단 일시적으로 좀 차단하면서 우리 내부의 접촉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격리하고 동시에 이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늦게 또 몇 개 지역 확대한들 또 외국에서도, 중국 이외에서도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 태국, 싱가포르 이렇게.

◆ 신상진> 중국 사람들이 또 태국 방콕에 많이 여행 가고 하는데 거기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큰 감염원 그 지역은 1차적으로 막는 게 기본입니다, 원래.

◇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의 여타 지역 그리고 태국 싱가포르 그쪽에서 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 신상진> 태국, 싱가포르 막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럼 중국 전역이라도 좀 막자 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 지금 한국 주재원도 많고 교민도 많고 한국분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국인,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는 단순 여행 계획은 영국, 프랑스도 오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중국에 가 있는 여행객들. 우리나라도 단순 여행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게 맞고요. 입국을 못시킨다면 그러면 또 주재원이나 급하게 업무상 일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들어와서 격리를 하든가.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 신상진> 중국에서 주로 여행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국인들 해서 하루에도 1만 1000명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어놓고서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고민은 중국 전역을 막게 되면 중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들을 2주 정도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지금 그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국민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국민들은. 그리고 들어오시면 격리 시설 사실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홍콩 같은 데는 리조트니 이런 걸 홍콩 국토부 같은 데서 해서 벌써부터 격리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좀 그런 방안을 예를 들어서 입주하기 훨씬 전인 아파트에 그런 데를 빈 공간들을 국토부에서 적극 나서야죠.

◇ 정관용> 있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신상진 의원 보시기에는 중국 전역을 막고 우리 국민이 귀국하겠다고 하는 것도 2주간 격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

◆ 신상진> 들어오면 격리해야죠. 위험지역에 계셨던 분들.

◇ 정관용> 이모저모 곧 발촉할 여야 특위에서 잘 정책화되도록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신상진> 그렇게 해야죠.

◇ 정관용> 여기까지요. 오늘 고맙습니다.

◆ 신상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 대책 TF 위원장 신상진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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