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영세한 선사들의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지원해 해상안전과 화물 운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에 산업은행에서 운영해 온 외항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들의 영세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금융 조달이 이뤄지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발주뿐만 아니라 선종에 따라 중고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해상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안여객선 약 6000억원, 연안화물선 약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연 2회(3월·9월)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해 지원 희망기업을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양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의 보증‧대출을 통해 신조대금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가운데 선순위 60%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후순위 중 20%는 산업은행이 직접 투자를 하며 나머지 20%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은 선사들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기 15년의 장기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더 많은 선사들이 선박 신조기회를 얻게 되고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지원해오던 현대화펀드, 이차보전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안전한 해상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해운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