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가 올린 검찰 직제개편안 등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국회에서 지난 13일 통과된 검.경 수사권조정법은 순서 상 이날 안건으로 오르진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철저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후속 대책을 강조하며, 남은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국정원 개혁법 등 남은 입법 과제를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포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육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