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발표했고 오늘 두 번째 공약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 공약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정식>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정관용> 공약 1호, 2호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세요? 뭘 1호로 하고 뭘 2호로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 조정식>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번 총선 공약을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 데서 앞으로 민생과 경제 관련 공약을 지금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1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개혁이나 국회개혁에 관계된 거 지역 공약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뭘 1호로 하고 뭘 2호로 하고의 판단 기준은 그러면 국민체감 그건가요?
◆ 조정식> 일단 1호 공약은 다들 이미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공공와이파이 공약을 저희가 내걸었는데요.
◇ 정관용> 데이터 공짜라고 해서 데빵 시대를 만든다고.
◆ 조정식> 데빵 시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핵심 공약을 준비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핵심 공약 준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공공와이파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러니까 이 공약이 전 국민과 전 지역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호 공약은 특히 이 벤처가 혁신성장과 관계된 것이자 또 경제활력 또 어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민생에 이어서 경제라는 의미에서 2호 공약을 발표했고요. 또 앞으로 예컨대 청년이나 주거대책이나 또 자영업 이런 여러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호는 민생, 2호는 경제 이렇게 개념화 했다 이 말이군요. 오늘 2022년까지 1조 이상이 되는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조정식>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갖고 비전을 얘기한 것이고요.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갖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벤처 4강, 4대 강국 이걸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 정관용> 4대 강국이면 어디어디어디어디예요?
◆ 조정식>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유니콘 기업이 11개인데 여섯 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이, 3위인 영국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강 달성을 위해서 30개 이상을 육성하자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치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 정관용> 모태펀드 연간 1조 원 투입 그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 펀드. 모태펀드 1조 원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코스닥 코넥스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가? 코넥스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용으로 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펀드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중요하게 벤처 업계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중요한 공약은 이 스톡옵션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벤처를 창업했을 때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주식을 나눠줍니다. 스톡옵션 비관세가 현재 2000만 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1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벤처 창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벤처 업계에서 그동안 많이 특히 이 성장기업들이 요청했던 게 경영의 안정성을 위한 창업주의 복수요건 도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비상장 벤처에 하나 도입하기로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정관용> 창업자의 복수의결권 차등 의결권 이거 말이죠?
◆ 조정식>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해외투자나 참여하다 보면 경영권 위협받을까 봐 하는 거 아닙니까?
◆ 조정식>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재벌들한테 허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정식>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차등의결권은 정확하게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주가 만약에 사임을 하거나 주식을 또 상속이나 양도할 경우에 소멸하도록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벤처기업의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이제 스케일업 할 때, 상장해 갈 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 정관용>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금융상의 혜택이다 이런 등등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30개 유니콘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조정식>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벤처기업이 유니콘까지 성장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바로 지난 2019년만 해도 11개까지 한 6개 이상을 늘렸어요.
◇ 정관용> 그전에는 5개였다가. . .
◆ 조정식> 그전에는 5개도 안 됐죠.
◇ 정관용>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몇 개가 더 늘어났다.
◆ 조정식> 1년 만에 사실은 꽤 많은 걸 저희가 이제 육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3년 내에 한 20개를 더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은 이미 한 몇천 억 단위가 돼서 유니콘 후보기업들이 여럿 있어요?
◆ 조정식>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 1000억 이상 그런 기업 가치들이 벌써 몇백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을 유니콘 기업 달성을 위해서 매년 200개씩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데빵 시대 1호 공공와이파이 이거 내놓고 좀 반응이 괜찮았죠?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들 않아요?
◆ 조정식> 처음에는 청년 쪽을 기대했다가 공공와이파이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랬다가 실제로 이게 전국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걸 전국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혜택을 통신복지를 실현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반응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통신업계 쪽에서는 이건 상징성만 있지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요?
◆ 조정식>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도리어 지금도 사실은 공공와이파이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취약계층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싼 요금제를 내고 묶이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 곳곳에 구축이 되면 국민들께서 꽤 많은 혜택을 체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제 이걸 한번 현황을 보니까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이 1메가바이트당 한 3. 1원 정도 되거든요, 3원. 그런데 1기가를 사용을 하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면 3200원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기가바이트 이상만 써도 3만 원 이상이 절약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께는 꽤 혜택이 되죠.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구축 비용을 정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초고속망이 깔려지게 되면 통신사들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한 B2B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에서 통신사들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 인하 공약이 있었죠?
◆ 조정식>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사실상 없어지지 않았나요?
◆ 조정식> 휴대폰 가격 인하는 민간 업체에서의 휴대폰 가격을 강제적이나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정부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체감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인하 공약은 사실상 폐기시키고 공공와이파이 저 뒤에 있던 거 그냥 앞으로 끌어당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요.
◆ 조정식> 그건 아니고요. 통신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었고요. 그런 데서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민간의 통신료를 강제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되 실질적으로 체감과 효과가 큰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정부가 재정을 덜여서 좀 더 과감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3호 공약은 언제 발표합니까?
◆ 조정식>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3호 역점 공약은 사실 명절 이후에, 명절 직후에 저희가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뭐예요, 3호는?
◆ 조정식>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자영업 또 농어촌, 안전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것을 최종적으로 택할지는 임박해 가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건 지금 말씀하신 청년, 신혼부부 등등 대상에 따라 다 다른데 3호는 그럼 이걸로 가자 어디서 결정합니까?
◆ 조정식> 그건 어쨌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종결정을 하죠.
◇ 정관용> 지금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이미 결심해 놓으셨겠네요?
◆ 조정식> 유력 후보들을 지금 뽑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뭐랑 뭐가 유력후보입니까?
◆ 조정식> 그건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몇 호까지 나오나요, 공약은?
◆ 조정식> 저희가 공약을 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 관계된 것만 해도 거의 한 200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200개요?
◆ 조정식>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 권역별 왜냐하면 각 전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또 지역별 공약은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공약집에 담겠지만 거기에서 대표적인 공약들을 한 20개 이내를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20개 이내로.
◆ 조정식> 20개 이내를 이거는 먼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직접 발표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20개 이내가 매주 매주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조정식> 일주일에 2개, 최소 2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 조정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