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 행사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미국은 물론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 한창 저조한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 때문에 벤처부문으로 자금이 충분히 유입하지 못한 현실과, 우수인재들의 창업 등에 지원이 부족한 상황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우선 현재 국내 11개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해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3000만원인 현 수준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 업계 현실을 고려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산담보법을 개정하고, 회수지원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