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올해 신년사에서 포용, 혁신, 공정 분야에서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그 확실한 변화란 과연 뭘까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직접 좀 들어보려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시사자치 신년특집 초대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영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작년 1월 9일날 비서실장 되셨죠.
◆ 노영민> 네.
◇ 정관용> 1년하고 딱 한 일주일.
◆ 노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사이에 방송국은 지금 처음 오신다면서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그 1년이 벌써 1년이에요, 이제 1년이에요?
◆ 노영민>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지난해 1년 동안에?
◆ 노영민> 네.
◇ 정관용> 좋았던 거, 나빴던 거.
◆ 노영민> 일단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2월달에 북미 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상 최악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남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정상 간의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도쿄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척하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이런 일종의 드라마였었단 말이에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사전에 다 각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 노영민> 각본은 아니었는데 사전에 상당히 준비는 있었습니다.
◇ 정관용> 남북 간에, 한미 간에 좀 조율된. 한미 간에. 남북 간에는 사전 조율은 없었고요?
◆ 노영민> 남북 간에는 그것을 그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모든.
◇ 정관용>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 노영민> 시나리오가 남북 간에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제 대답을 약간씩 주저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노영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2019년 아마 제일 아마 좋았던 장면인 것 같고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 떠올리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노영민> 역시 국회에서 좀 개혁입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좀 답답했었습니다.
◇ 정관용>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몸싸움도 심하고 이런 모습들 그렇죠?
◆ 노영민> 특히 법안 접수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이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을 그때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었습니다.
◇ 정관용> 빠루도 등장하고 그랬던 그날.
◆ 노영민> 그건 국회 직원들이.
◇ 정관용> 어쨌든 그날 좀 충격적이었다.
◆ 노영민> 네.
◇ 정관용> 연말에 통과가 됐잖아요, 두 법 다 일단. 감회가 어떠세요?
◆ 노영민> 정말 기뻤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부분이었고 공정의 가치를 또 실현하는 그 핵심 부분이었는데 법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완결했다는 것.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7월달 이제 발족까지 또 후속준비를 착착 해 나가야 되겠죠.
◆ 노영민>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경찰청법에 대해서 통합경찰청법이든 이런 제정을 하든지 일단 행정과 자치경찰 이거 사법 이 부분을 또 분리해 놔야 되고 국가수사본부라든지 이런 걸 또 설립해야 되는 것. 경찰 쪽에 제도 개혁 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노영민> 그것이 시급합니다.
◇ 정관용> 그건 아까 저 1부에서도 홍익표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 줘야 할 사안들이 꽤 많은데.
◆ 노영민> 네. 법 개정할 것도 있고 제정할 것도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설립 준비, 모든 것들이 아주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경찰청 개혁, 경찰개혁도 이제 남은 과제다. 한마디로 그 말씀 앞에 강조해 주신 거네요. 그러는 와중에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걸 몇 달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랬죠?
◆ 노영민> 네.
◇ 정관용> 그때 정말 마음이 복잡하시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 노영민>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 정관용> 장관 인사 청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 등등 있었고 국론이 쫙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노영민 실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 노영민> 인사에 대한 것은 비밀입니다.
◇ 정관용> 비밀이에요?
◆ 노영민> 네.
◇ 정관용> 말씀 못 하세요?
◆ 노영민> 네. 다만 저는 제 의견을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님께 가감 없이 다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인지는 말할 수 없다.
◆ 노영민> 아무튼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우려를 했던 분도 계셨고 또 다 그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또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 정관용> 첨부해서. 그런데 그 의견은 밝힐 수 없고.
◆ 노영민> 그건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결정, 결심은 대통령이 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몇 달 경과한 후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는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체제로까지 왔어요. 물론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인 평가입니다마는 잘 된 임명이었습니까, 잘못된 임명이었습니까?
◆ 노영민> 글쎄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정관용>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 노영민> 국론이 분열된 그런 또 계기로 작용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 정관용> 기자회견에서 말한 마음의 빚 또 조 장관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겁니까? 조금 부연하신다면.
◆ 노영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추미애 장관 오고 검찰 인사 그다음에 검찰의 부서 개편 둘러싸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된 후 검찰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일부는 사표도 냈다. 이런 쭉 나오잖아요. 지금 이 일련의 진행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영민> 글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몇몇 부분적인 반발이었다.
◆ 노영민> 사실은 검찰 내부의 인트라넷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공간에서 나온 것들도 그렇고 다 보면 다수의 아니,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부분적 반발들은 터져 나오는 거겠죠.
◆ 노영민> 거의 없는 것으로.
◇ 정관용> 거의 없다고 보신다. 언론에서 침소봉대된 감이 있네요. 몇몇 사표내신 분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 노영민> 사표 내신 분들도 사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표를 내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김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 사표 내면서 글을 쓰고 이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 노영민>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분의 경우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크게 동요가 없다. 검찰의 그 인사에 대해서도 특히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건, 울산시장 개입 건 등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수장들을 교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 의도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의문부호 내지는 문제제기 같은 식의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 노영민>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언제나 수사하는 거죠. 그러면 수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교체를 못한다는 그런 게 될 테니까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그 자리에 가든 연속선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표현하신 이른바 조국 사태 거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극단주의 배격하고 보수, 진보가 더 이해하고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저부터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으로 앞으로 가시화될까요?
◆ 노영민> 일단은 협치의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걸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야당의 상징적인 분들, 많은 분들에게 협치를 위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런 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풍토이다 보니까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한 번 보도가 됐어요. 세 번에 걸쳐서 야당 인사에게 내각 참여를 요청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 노영민> 더 많은 분이었을 겁니다.
◇ 정관용> 세 번 이상.
◆ 노영민> 네.
◇ 정관용> 그런데 번번이 안 됐나 보죠, 결과적으로.
◆ 노영민> 네,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게 그냥 그 개인에게 장관으로 좀 와 달라 그거였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닐까요. 뭔가 당대당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 노영민> 당대당 논의라는 것은 이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그건 복잡해지는 구도이지요. 저희들은 그분이 당적을 유지하는 상태로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성과 나름대로의 소신, 방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이죠.
◇ 정관용>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다들 고사하면서 왜 그러던가요? 뭐라고 하면서 고사하던가요?
◆ 노영민>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의 정치문화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총선 지나고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정치문화가 그렇게 바뀔까요?
◆ 노영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변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노영민> 정치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번 총선이 작용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화에서 어떤 문화로요?
◆ 노영민> 어떤 극단적인 대립 갈등이 아니고 여야가 됐든 보수, 진보가 됐든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또 그런 쪽에 역할을 했던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 정관용> 많이 당선되는.
◆ 노영민> 그런 총선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총선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70명이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노영민> 출마는 어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출마를 권하지도 않았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했고요. 그리고 사실 여당에서도 이미 밝혀왔지만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당으로서는 최고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재들을 어떤 폭넓게 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천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고 절대로 어떤 특별한 혜택은 없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혜택은 없다. 불이익도 없다?
◆ 노영민> 불이익도, 혜택이든 불이익이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청와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당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여쭤보면서도 모범답안이 다 준비되어 계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로 가서 지금 우리 성장률이 안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이따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고 2018년, 2019년 2년 동안에 경제적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렇게 몇 가지 화두가 된 용어들이 있었단 말이죠. 2020년 청와대가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경제에 화두가 되는 용어라면 뭐가 될까요?
◆ 노영민>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너무 추상적인데요. 앞에는 제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이건 매우 구체적 정책 내용인데.
◆ 노영민> 그러면 제가 이제 정부의 각 부의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들여 본다면. 만약에 중기벤처부다 그러면 K 유니콘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K 유니콘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니콘 기업을 우리가 2022년 임기 끝날 때까지 한 30개 정도로 목표로 한다든지 유니콘 후보기업을 한 1000개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으면 외국 관광객 2000만 시대의 돌입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각 부서별로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같으면 한진해운의 도산 이후에 사실 해운산업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산업의 복원. 그래서 2022년까지 100만 TEU 선복량 회복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뛰겠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 다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라.
◆ 노영민> 일단은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각 부서는 하고요. 큰 거시경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성장률은 한 2.4%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관되게 부동산 어떤 부양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고. 물가나 환율, 금리, 모든 거시경제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고용에 있어서 질과 양에 있어서 좀 이번에는 올해는 특별하게 신경 쓰겠다. 특히 40대 문제라든지 제조업 부분이라든지 큰 트렌드에 있어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부처별 업무보고 쭉 시작됐던데요.
◆ 노영민> 오늘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처별 목표 이런 게 하나하나 드러나겠군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다려보겠고요. 방금도 부동산 언급하셨는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매매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큽니다.
◆ 노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검토 중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노영민> 강기정 수석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의견인데요. 사실 공식적인 논의 단위는 물론이고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도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말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다?
◆ 노영민> 네.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 노영민>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에 또 탁 이렇게 필이 꽂혀서 아마 그래서 강조하다가 나온 말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장님께서 좀 질책하셔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이 정도면?
◆ 노영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고 쳤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본인도 그걸 알던가요, 사고 쳤다는 걸?
◆ 노영민> 본인은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아무튼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한테도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해라, 이런 권고하셨죠.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잘 이행되고 있답니까?
◆ 노영민>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냥 권고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행하는지 점검도 하고 계십니까?
◆ 노영민> 많은 분들이 그걸 벌써 한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처분하고 있어요?
◆ 노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소위 정치권이나 관가 이런 데서 책임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일환으로라도 이런 기류가 확산된다면. 물론 필요한데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그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주중대사를 지내셨잖아요. 대외관계, 남북관계로 넘어가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방한은 확정된 겁니까, 올해?
◆ 노영민> 일단 확정이라는 것은 양국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확정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노영민> 그런데 각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그런 정상들의 어떤 방문이라든지 이런 일정 이런 것을 임박해서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 정관용> 상반기 중.
◆ 노영민>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고 구체적 일정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않은 시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 참석자는 항상 리커창 총리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노영민> 올해는 우리나라가 그것을 주최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작년에는 12월 23, 24일 날 중국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하반기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중국의 국가 서열 1, 2위가 한 해에 같은 국가를 방문한 사례는 지금까지 러시아 이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노영민> 러시아 이외에는 올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히나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어떤 각종 일종의 규제 형식을 띤 보복 아니었겠습니까? 그건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 노영민> 사드로 인한 규제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대부분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사드와 무관한 비관세 장벽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를 계기로 취해졌던 그런 조치들이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까지도 아마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선양에 건강식품, 보조기구 회사의 임직원 5000명이 지난번에 최대 규모 어떤 방한, 관광을 왔고요. 또 최근에도 중국의 학생들, 수학여행 학생들이 3500명이 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상당 부분 지금 긍정적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좀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남북관계가 이걸 새롭게 또 돌파구로 끌어가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쭉 있었고 강경화 장관도 미국 가서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한미 간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자면 UN제재에 몇 군데는 부분 완화하는 등등까지도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한미 간에?
◆ 노영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UN의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어떤 단독 제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제재 면제받은 것도 있고요. 제재도 면제도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제재 면제에 대한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남북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자라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동의하는 거죠?
◆ 노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우선 첫 번째 구체적 사업으로는 뭘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지 예를 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연결, 도로연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뭘 지금 첫 번째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 노영민> 글쎄요, 아마 개별 방문을.
◇ 정관용> 금강산 개별 방문.
◆ 노영민> 금강산이든 아니든.
◇ 정관용> 어디든 개별 방문.
◆ 노영민> 개별 방문은 사실은 UN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국 쪽한테 우리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또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게 우리들. 뭐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 꺼내고 호르무즈 파병 얘기 꺼내고. 이러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저희들 귀에. 어때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 노영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세부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그리고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그리고 SMA 기본 틀 유지라는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고요. 또 한미 양측이 현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는 그런 확고한 공감대 하에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한미 양국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게...
◆ 노영민> 참 민감합니다. 사실은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소위 IMSC라고 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해양안보구상입니다. 그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검토도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 노영민>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그냥 제가 너무 앞서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간다는 겁니까?
◆ 노영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그런 해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해협이고요. 또 이라크나 이란이나 우리의 교민과 기업들이 상당히 진출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민과 기업의 어떤 보호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미국 주도의 그 구상의 일원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란이나 그쪽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노영민> 아닙니다. 사전에 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자 관계 속에서 아마 사전 설명이 다 있을 겁니다.
◇ 정관용> 한-이란 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노영민> 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친김에 남북관계 부분에서 작년부터 북한은 계속 우리 정부에 대해서 참 나쁜 표현만 계속 쓰고 있잖아요. 좋은 말은 거의 안 하고. 좀 야속하죠, 솔직히?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대응하든 간에 그것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북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틀은 깨지 않고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남북 간에 물밑 교섭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 노영민> 현재 과거와 같지는 못한 수준입니다. 역시 이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들어가면서 남북관계 역시 그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상당부분 과거와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그런 어떤 창구라든지 그런 것이 다 막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이렇게 좀 답답할 때 문화체육 쪽에서 뚫고 그랬잖아요. 도쿄올림픽에 남북공동 입장과 단일팀 협의가 됩니까?
◆ 노영민> 현재 재작년에 이미 사실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두 차례 남북 체육회담을 열어서 4개 종목의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2월에는 단일팀 합의 종목을 IOC에 제출해서 3월에 IOC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 추가 협의를 위해서 대북 통지문을 보냈습니다마는 현재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공동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과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대회 참가 마감 신청이라든지 이런 제반 일정을 감안한다면 단일팀 구성 또는 공동입장 문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북측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춘풍추상’이라는 글귀를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2020년 새로 선정하신 사자성어가 있으면 짧게 한 20초만.
◆ 노영민> ‘해납백천’.
◇ 정관용> 무슨 뜻입니까?
◆ 노영민> 통감절요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모두 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널리 인재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 정관용> 바다 같은 정부가 되겠다, 모든 걸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군요.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고맙습니다.
◆ 노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