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데이터경제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등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의 운영안을 16일 공개했다.
우선 지난 9일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가 활동을 개시했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이 클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 개방을 확대하되,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우선 이달 말까지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TF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업체(OTT)가 빠르게 성장하는 미디어 산업 현실에 대응해 미디어 플랫폼 혁신 등에 나선다.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원칙' 아래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TF'도 가동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PC나 자체 시스템, SI(시스템통합) 중심으로 이뤄졌던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AI·클라우드·모바일·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공동 활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진행중으로, 오는 3월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해 8월까지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해 3대 TF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조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