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워싱턴서 '한미 군사훈련 잠정중단,대북제재 변화' 제안

'美 CFR' 초청 좌담회 참석...방위비분담금 조정, 대북제재 전략적 활용 촉구

박 시장이 미 외교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방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군사훈련 잠정중단'을 호소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견인차를 자임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를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이란 7쪽 분량 연설문에서 △북한 측 군사훈련 잠정중단 및 한-미 군사훈련 잠정중단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리적 조정 △대북제재 변화를 촉구했다.

워싱턴 미 외교협회 좌담회에서 박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군사훈련의 경우 "올해 7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고조와 적대행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 동맹이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제 변화를 두고도 "역사상 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는 없다"며 "그동안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제재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인해야 하고 이제야말로 대북제재를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이 군사훈련과 방위비분담금, 대북제재 문제외 같은 국가적 의제를 제기한 데 대해 박 시장은 적극 설명했다.

박 시장은 워싱턴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이자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분기마다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여러 분들하고 늘 예민하게 이런 일에 대해 분석하고 대화를 나누는 입장에 있다"며 "사실은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고민을 했고 제안을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시장이 미 외교협회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박 시장 제안에 대해 미 외교협회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부장관이 최근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공군훈련을 잠시 유보한 사례가 있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안타깝게도 북미협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며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박 시장의 제안대로 군사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북미간의 협상에서 하나의 변화 잠재력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 외교협회 초청 좌담회 현장(사진=서울시)

미 외교협회는 미국 전‧현직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 싱크탱크로 1921년 설립돼 저명 정치인, 정부관료, 경제계 지도자, 법조인 등 4,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 시장이 미 외교협회 초청 연설에 나선 것은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