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 (정치교육 찬성),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정치교육 반대)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은 스페셜 재판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만 18세. 그러니까 지금의 고3 학생들 중 일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이 법의 개정으로 실제 뭐가 달라지는 건지, 교육 현장의 고민들은 뭔지. 이것들을 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스페셜 패널 두 분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죠. 참교육연구소의 전경원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전경원> 안녕하세요. 전경원입니다.
◇ 김현정> 지금 현직 교사시죠?
◆ 전경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이어서 참교육연구소로 나왔는데 고등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3학년 학생들 많이 가르쳤고요. 1, 2학년도 간혹 가르쳤습니다.
◇ 김현정> 고3 학생 가르친 적이 있는 교사시고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이종배>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 김현정> 우리 대표님도 교육 현장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죠.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배 대표님. 이미 확정이 된 법이기는 하지만 어떤 입장 가지고 계셨어요?
◆ 이종배> 일단 저희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부모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했었죠. 왜냐하면 교실이 정치화가 된다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18세로 낮추는 건 시기상조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반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학제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적인 어떤 입법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 이게 그다음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선후가 바뀌어서 심각한 어떤 부작용의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이미 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우려한다. 반대 입장이셨군요.
◆ 이종배> 그렇죠.
◇ 김현정> 전 선생님은요?
◆ 전경원>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만시지탄이죠. 많이 늦었다고 오히려 평가하고 그러나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OECD 지금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만 18세 선거권이 수용이 됐거든요.
◇ 김현정> 우리 빼고는 다 하고 있었어요?
◆ 전경원>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30대 총리가 나오고 40대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보면 18세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정당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이미 가입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20년간 정치 활동과 정당 생활을 하면 30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력이 있을 때 총리도 배출되는 거지. 이런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법률이 아주 젊은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을 갖춰놔야 그런 선진국으로 우리도 진입을 하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뤄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8세 선거 연령 조정된 이 현안은 굉장히 우리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오늘 재판정 내용은 이미 확정은 됐으니 교내에서 정치 활동하는 거, 정치 운동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얘기 잠깐만 좀 반론도 듣고 싶어요. 이 대표님.
◆ 이종배> 자꾸 OECD 예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에서 어떤 술, 담배를 파는 연령을 낮춘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거기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유는 아니다.
◆ 이종배> 그렇죠. 왜냐하면 OECD 국가에서는 늦었지만 모든 어떤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연령을 봤을 때는 20세도 있고 21세도 있고 16세, 17세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왜 투표 연령이 다양하게 있느냐.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회 여건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다 각자 다르게 두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건은 어떻냐라는 부분을 자꾸 저희가 고려를 해야지 OECD 국가를 저는 인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 김현정>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종배> 어떤 게 가장 쟁점이냐 하면 고3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만 18세가 투표를 하는데 거기는 대학생입니다, 학제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학제를 개편해서 18세가 만약에 대학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부분 전 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전경원> 그런데 그건 일부의 주장이고요. 실제 교복 입고 선거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이 쟁점에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 학생이 과연 선거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아니면 기성세대가 학생들을 동등한 어떤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가 사실 쟁점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계속해서 우리가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또 어떤 우려가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른들보다 뛰어난 점도 있어요.
◇ 김현정> 투표권 줘도 된다. 믿을 만하다. 어른들 좀 믿어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전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면에 이 대표님은?
◆ 이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판결은 19세 선거 연령이 위헌이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합헌 판결을 하면서 아직은 우리 청소년들이 투표하기에는 적절한 연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어떤 투표 역량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치열한 어떤 입시 경쟁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수, 진보 진영 간에 대결이 극심한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러한 어떤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18세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부작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이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그거 우려할 것 없다. 오히려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오늘 이 재판정 주제가 유효한 겁니다. 생각해 봄 직한 겁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 제가 본격적으로 외칠게요. 이미 18세 선거권 가지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는 뭔가, 논쟁점은 뭔가. 바로 이겁니다. 학교 내에서 정치 활동, 선거 운동, 정치 교육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 아니다, 교실이 정치화가 된다. 이거 큰일 난다. 막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은 이미 들었으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 전경원 소장님께서는 확대해야 된다. 정치 교육, 선거 운동 이거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쪽이실 테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경원, 찬성, 확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종배 대표님은 우려하시는 입장, 교실의 정치화는 막아야 된다는 입장.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종배, 반대, 우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죠. 어떤 분 말씀을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우선 이종배 대표님. 어떤 부작용이 그렇게 우려돼서 교실의 정치화 안 된다 말씀하세요?
◆ 이종배> 일단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과된 법상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앵커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진절머리 날 정도로 싸우는데 그런 추태 같은 그런 정치판이 그대로 교실에 옮겨와서 우리 학생들을 어떤 혼란, 갈등, 분열의 어떤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너 무슨 당 지지하냐? 나 여기다. 너 보수야, 너 진보야. 이러면서 무슨 좌파니 우파니. 수구꼴통이니 빨갱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것이다.
◆ 이종배> 그렇죠. 그런 단적인 예가 인헌고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인헌고 사태 같은 경우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이었는데 만약에 합법적으로 교실 안에서 명함도 돌리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그 교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온갖 선전, 선동 어떤 그런 선거 운동을 할 것이고 또 포퓰리즘 공약이 지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씩. 물론 찬반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어떤 포퓰리즘 공약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고3이지 않습니까? 입시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정치판에 휘말려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 부작용이 눈에 뻔히 보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선거법은 통과됐으니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이라든지 사회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되고 빨리 지금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종배 대표였고요. 전 소장님.
◆ 전경원>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 표현은 우려할 일은 아니라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논쟁을 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완전 정반대 의견이시군요.
◆ 전경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논쟁을 피해가서는 안 되는 거고 논쟁을 더 얘기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거고요. 교실이 정치화된다라는 우려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우려다라고 보고요. 이건 굉장히 선동적인 구호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실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해 본 경험조차 없었던 세대가 현재 만들어놓은 정치 현실은 또 어떤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현실인데 왜 외면하느냐.
◆ 전경원> 그러니까 이종배 대표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야의 이런 극한 대립, 추태.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이것은 사실 그분들이 학창 시절에 청소년기에 정치가 무엇이고 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첨예한 논쟁의 지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고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내는 것인지. 그리고 선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논의를 우리가 거부하고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놔두는 순간 정치는 개선되지 않는 거거든요.
◇ 김현정> 조금이라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 전경원> 그렇습니다. 그걸 열어주는 것이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학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고3인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고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걱정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 전경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우려는 되는데.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으로서 자신의 공부나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이들이 중심을 못 잡고 생활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 김현정> 기우다.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대표님.
◆ 이종배>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과연 현실은 그렇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단적인 예로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인헌고 같은 경우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상론적으로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고 승복하고 그런 문화가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인헌고 사태를 보십시오. 학생이랑 교사랑 극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이렇거든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보완 조치가 없다면 이게 학생들끼리도 말씀하셨던 빨갱이다, 어쩐다. 이렇게 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뻔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론적인 말씀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가지 제가 방금 듣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 정치가 극하게 진영 대립을 하고 정말 법도 없고 뭐 국민 여론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이 되겠느냐, 정치 부문에서.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과연 정말 주권자로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 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저 싸움판을 보면서 오히려 배울 것이다 생각하는 게 전 소장님 의견이고 그 싸움판을 일찍 보여서 더 혐오 느끼게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냐는 게 이 대표님 말씀인 셈이에요.
◆ 이종배> 그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
◇ 김현정> 전 소장님.
◆ 전경원>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독일의 사례를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 사회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사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정치 교육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우리도 정치를 배우기는 배우잖아요. 사회 과목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 전경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교육이 성찰해야 되는 지점은 실제 배우고 있는 교과 내용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유리돼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교과서 속의 정치와 현실 정치가 너무 다르다.
◆ 전경원>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은 12년간 배운 교육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라는 문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 개편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삶을 위한 교육. 실제 살아갈 삶을 위해서 교육하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푯말을 만들어서 어떤 푯말을 들고 나왔냐 하면 어떤 인간도 불법적 인간은 없다라는 푯말을 들고 학생들이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독일 사회가 난민 송환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초등학생들이 보였던 어떤 태도였는데 과연 우리를 한번 반추해 보면 우리는 성인들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토론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지금 뜨겁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고3 학생이면 아무래도 교실에서 많이 생활을 하게 되고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교사가 선거 교육, 정치 교육을 시키는 그 교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쪽. 진보, 보수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에 너무 영향을 받지는 않겠는가. 특히 선거 직전에.
◆ 전경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교사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각자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가 기독교라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편향적으로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요구하면 당장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요구한 것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도입 단계기 때문에 혼란이 있겠지만 교사의 역할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논쟁을 재현하고 학생들의 판단을 주체적인 결정을 돕는 역할에서 멈춰야지 만약에 편향적인 입장을 드러내거나 본인의 어떤 주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교사가 그 역할을, 그런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된 행위를 했을 때는 문제 제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
◆ 이종배> 제가 계속 인헌고 사태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는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선거법이 통과되고. 이건 실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거 같은 경우 실전이 되면 특히나 학교에서 선거 운동이 허용이 되고 그러면 학생들끼리 온갖 어떤 그런 논쟁과 대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 교사 같은 경우에도. 교사도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티 안 나게 한다든지.
◇ 김현정> 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죠. 선생님이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있는 건데 표출이 되냐 안 되느냐.
◆ 이종배>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표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모의 투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저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 김현정> 교묘한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
◆ 이종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대놓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그건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놓고 할 수도 있고 교묘하게 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이종배> 할 수 있죠. 그런 게 투표. 예를 들어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학생들이 그런 작은 부분에도 영향을 받아서 어디 특정 정당을 찍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립을 지킨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자 주신 분의 그런 우려를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사회적 논의가 없이 지금 선거법을 통과시켜놔서 지금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조금만 더 볼게요. 8***님은 이분은 찬성이세요. 학교 내 정치 활동, 정치 교육 찬성. 유관순이 겨레를 위해 3.1 운동 할 때 몇 살이었나요? 광주 학생 운동의 주역들 몇 살이었나요? 이 나라 짊어질 그들이 의견 제시할 권리 있고 학교 내에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김** 님은 고3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입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셨고.
존** 님은 우리나라 같은 교육 제도 하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18세가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대학 입시에 목매는 나이 아닙니까? 아마 교실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거고 선생님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그 반 아이들에게 옮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러셨어요. 반면에 전** 님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판단 못 하는 어른들 있듯이 나이는 어리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똑똑한 고3들이 분명히 있다.
◆ 전경원> 맞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하신 전 소장님 계시네요. 이종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 아무리 나이 먹었다고 해서 똑똑한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에 대해서 답.
◆ 이종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고3 학생들이라고 해서 어떤 판단 영역이라든지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 투표권을 줬을 때의 어떤 부작용.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 학제를 개편한다든지 입법을 통해서 어떤 방지책이 마련된다면 저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데.
◇ 김현정> 그러면 잠깐만요. 저희가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려하는 면과 오히려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두 분의 생각은 알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선거는 지금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둘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정치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 소장님?
◆ 전경원> 우선 그 지점에서 정치 교육과 선거 교육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이유인데요.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선거잖아요. 선거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사전에 정보와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건 선거 사범이 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 김현정>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 전경원> 실질적인.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은 가능하고 이런 활동은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현실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역량을 아까 잠깐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광주 학생 운동이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촛불 혁명 이런 것에서 10대 학생들이 앞에 섰었거든요. 그 학생들의 역량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학생들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김현정> 그러면 정당원들이, 총선의 후보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선거 유세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어느 선까지 된다고 보세요.
◆ 전경원>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고 또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의 활동은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주에서 선거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그냥 선거 운동이...
◇ 김현정> 어느 정도가 그러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라고 보세요?
◆ 전경원> 예를 들면 정규 수업 그다음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예를 들면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발단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까지는 선거 운동이 허용돼야 되지 않냐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방과 후 시간이나 이런 때는 어떤 후보가 와서 의정 활동 보고를 하고 유세를 하고 이게 가능하게 하자. 풀어놓자.
◆ 전경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 이종배> 문제는 말씀 드리기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2015년 6월달에 만 20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됐는데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13개월 후인 2016년 7월달에 첫 투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1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거 운동이라든지 정당 가입 모든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 김현정> 이번 총선에서는 일단 금지해야 된다.
◆ 이종배>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인들도 어떤 선거법이라는 게 워낙 어려워서 숙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기 바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선거의 어떤 법을 지킨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한 선거 사범으로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방과 후 시간에 와서 선거 운동하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아예 선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이거 다 금지. 이번 총선에서는 적어도 시켜야 된다.
◆ 이종배> 그렇죠. 하고 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세요.
◆ 이종배> 특히나 요즘 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실에서 그런 어떤 선거 활동을 해야 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워낙 큰 주제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라서 오늘 20분 토론으로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총선 전에 아마 몇 번 더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 여러분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 내에서의 정치 교육, 선거 운동 찬성 대 반대가 61%:39%. 61:39로 찬성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토론이 끝은 아닐 거예요.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이 얘기는 총선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종배> 감사합니다.
◆ 전경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참교육연구소장 전경원 소장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에 이종배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