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막연한 의심만으로 수사권 남용하는 檢…선출 권력 통제를"

"뭐라도 걸려들 때까지 하면 정당하냐…인사권·징계권에 의해 통제돼야"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검찰을 향해 "막연한 의심만으로 허구한 날 요란한 수사를 벌이며 정쟁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수사기관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선출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12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로 포장하기만 하면 뭐라도 걸려들 때까지 마구잡이로 수사권을 남용해도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냐"며 "무리한 과잉 수사를 남발한다면 적절한 통제 방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황 원장은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런 법적ㆍ제도적 장치 외에도 민주적 통제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에 의한 감시ㆍ비판ㆍ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논란을 불러온 검찰 인사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황 청장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를 인용하며 "막강한 검찰권이 선하고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원을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당하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명예퇴직이 반려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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