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첫 인터뷰는 새해를 맞아서 가장 분주한 부처 중 한 곳일 것 같아요. 그곳의 장을 초대했습니다.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 배달의 민족과 소상공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이 부처의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관련 현안이 많은 부처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의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 김현정> (웃음) 저는 갑자기 CF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부처의 모토, 목표입니까?
◆ 박영선> 저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작은 것들을 연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되니까 어떤 강한 힘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 장관님, 취임 아주 초반에 여기 나오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죠?
◆ 박영선> 이제 9개월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일 많으신가 봐요, 거기.
◆ 박영선> 네, 좀 많습니다.
◇ 김현정> 오늘 새벽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제1호 프로젝트로 규제 자유 특구법이라는 걸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 보니까 총 14개 규제 자유 특구가 선정이 됐네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 박영선> 어제 이 규제 자유 특구에 대규모 투자, 1000억 원. 그러니까 GS건설이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 공장을 포항에 세우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어제 협약식을 가졌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성과로 도출이 됐다.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이 규제 자유 특구 지정한 지.
그런데 규제를 푸는 문제. 이것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4차 산업 혁명의 기술 발달을 정부나 국회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세계 각국의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말에 제가 OECD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도 제가 예상치 않았던 첫 질문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을 한다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고 영어로 된 자료 좀 얻을 수 있겠냐.
◇ 김현정> 관심이 많군요, 다른 나라에서도.
◆ 박영선> 네.
◇ 김현정> 그 규제 자유 특구에서 K유니콘이 나오도록 하겠다. K유니콘. K-POP, K드라마 이런 거 들어봤습니다마는 K유니콘은 뭔가요?
◆ 박영선> 요즘 국가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스타트업이 대세지 않습니까? 대전환기니까. 지난 100년의 어떤 결과물로 있었던 1세대, 2세대 기업들 말고 3세대 기업들이 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냐 해서 이게 세계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왔을 때 우리나라가 6개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11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유니콘을 얼마만큼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유니콘이 탄생되느냐. 이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또 굉장히 앞으로 미래 100년.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래의 먹거리인 신산업, 3세대 기업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나요? 그런 곳들이 바로 유니콘이다. K유니콘이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2차 산업 혁명 때 우리 조선시대였잖아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명함도 못 내밀 때고 이 1, 2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우리가 60년 압축 성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1세대 기업. 삼성, LG, 대우, 현대 이런 기업들이고요. 2세대 기업이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깜으로써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4차 산업 혁명.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국민들이 물으신다면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그 기반을 깔았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굉장히 성공한 정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누가 가장 먼저 하느냐. 이것이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일인데요.
◇ 김현정> 아날로그 경쟁에서 디지털 경제로.
◆ 박영선> 그러면서 제3 세대 기업들이 새로 출현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바로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AI로 누가 가장 먼저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어려운 문제인데. 이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빨리 잡아서 따라가는 국가가 선점하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고요. 이 5G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이고 440만 명이 지금 5G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왜 유니콘이라고 불러요, 그런 기업을?
◆ 박영선> 유니콘이라는 게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가상의 동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클 것이다라는 희망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산업에 힘을 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현실에서 지금 신산업과 기득권 산업 간의 갈등, 충돌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타다와 택시 간에 갈등도 있고요.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앱들과 소상공인 간의 갈등도 있고. 과연 이런 것에 어떤 기준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 박영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하던 시절에도 똑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은 붉은 깃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차 편을 너무 들어주다가 자동차 산업의 기득권과 패권을 미국에다가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얼만큼 정부가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서 마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이 두 트랙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타다 문제 같은 것은 물밑 대화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키냐 마냐의 문제에 있는.
◇ 김현정> 타다 금지 법안이죠.
◆ 박영선> 그 법안은 원래 정부 측과의 물밑 대화보다는 조금 수위가 어느 한쪽으로 조금 치우처져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에서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사실은 타다 금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아직 좀 더 논의해 보자. 이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개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그러니까 저는 혁신의 동력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또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그 타다, 정부와 택시업계 간에 물밑 대화에서 이루어주었던 그 수준 정도로 저는 법이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시 그 대타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지금 타다 금지법이 조금 더 금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 타다 회사 쪽에서는 이거 시행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 박영선>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 조정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국회가 저는 이런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배민.
◇ 김현정> 배민 얘기 좀 해 볼게요.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최근 독일계 기업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 독일계 기업은 이미 다른 배달 앱이죠. 배달 앱 2위인 요기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계 그 기업이 1위, 2위, 3위까지 다 장악해버린 상황. 그러면 배달 앱 시장의 한 90%인가요?
◆ 박영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배달 앱 시장을 얼마큼 규정하느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 김현정> 1위, 2위, 3위를 그 독일계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올려버리면 어떡하나. 소상공인들도 걱정이고 국민들도 걱정이고 어떠십니까?
◆ 박영선> 그래서 제가 '우아한 형제(배달의 민족 운영업체)' 김봉진 대표하고 만났었는데 지금 그런 걱정.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었고요.
◇ 김현정> 만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녹음하셨어요?
◆ 박영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소상공인 측 대표하고도 제가 만나게 해 드렸습니다. 서로 얘기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나게 해 드렸는데 그날 좀 앙금을 좀 푼 상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김봉진 대표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주식을 독일 쪽에서 사간 건 맞지만 본인이 경영진 가운데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경영 책임자를 맡는 전체 회사의 절반을 운영하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소상공인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는 걱정 안 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어떤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기업을 사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경영의 포인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거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박영선 장관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당장 저도 제 생각에도 수수료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슈가 이제 잊혀질 때쯤 해서 훅 올려버리면 거의 지금 독과점과 같은 상태에서 올려버리면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거 꼼짝없이 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 박영선>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죠.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물밑 대화를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플랫폼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어떤 강자가 살아남는 구조로 나중에 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자동 소멸되거든요, 그 경쟁에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혁신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어떤 그런 길이 반드시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 박영선> 그런 관점도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독일계 기업이냐. 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 박영선> 왜냐하면 그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 시장 경제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위치와 이런 것들. 서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M&A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다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의 우려도 저는 충분히 그것을 저희가 들어드려야 되고 또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만나게 해 드렸습니다, 두 분을.
◇ 김현정> 잘하셨어요. 사실 이제 배달의 민족이 여론의 뭇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기업인들도 있더라고요.
◆ 박영선> 국민들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의미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조그마한 회사를 잘 키워서 외국계 기업이 몇조를 들여서 산다고 하는데 팔았으면 잘 판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 박영선> 그것은 스타트업계의 의견이죠.
◇ 김현정> 스타트업계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 박영선> 그만큼 우리가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타트업계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 김현정> 그런 것도 좀 봐달라, 이 말씀이세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박 장관님,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개인 이야기도 조금만 여쭐게요. 지난 3일에 불출마 기자 회견을 하셨어요.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장관 세 분이 함께. 일단 안 우셨어요, 박 장관께서는.
◆ 박영선> 저는 마음으로 많이 울었죠.
◇ 김현정> 마음으로 우셨습니까? 일단 불출마 선언에 후회는 하지 않으십니까?
◆ 박영선> 네, 저는 뭐 어떤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사명감이..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또 성공이기 때문에 제가 벌여놓은 일이 많아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또 정 많이 들었던 구로 주민들 생각하면 벌써부터 많이 그립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김현미 장관 우는 모습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지역구 떠나는 게 저렇게 울 일 정도인가. 이게 잘 이해 안 된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게 어떤 심정인 거예요.
◆ 박영선> 그러니까 지역구라는 것이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정말 뒹굴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그 지역의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정말 애틋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너무 그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에서 졸업식장에서 만났던 꼬마들이 제가 골목길 지나가면 국회의원 아줌마다 그러고 막 뛰어와요.
◇ 김현정> 귀엽네요.
◆ 박영선> 그때 굉장히 보람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뛰어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졸업식 같은 데 가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면 이 아줌마를 만나면 아줌마 그러고 부르면 반갑게 안아주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그런 정들이 쌓이는군요.
◆ 박영선> 그런 정들이 쌓인 거죠. 그런 꼬마들이 또 지금은 막 대학생이 돼서 찾아오는, 어른이 돼서 찾아오고 이러니까요.
◇ 김현정> 그런 정. 그런 정이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내리 3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세월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구로을, 서울 구로을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 전략 공천될 거라는 얘기는 뭐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보도도 되고 있고 선언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건 맞습니까?
◆ 박영선>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내리 3선을 그 지역에서 하셨고 워낙 단단하세요. 지역구 주민들이 워낙 박영선 장관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혹시 이번 선거에서 발휘되는 건 아니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대 후보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을 좀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 박영선> 그건 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선거가 되면 예민해지는 건 맞죠. 예민해지는 건 맞지만 당선 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 가장 우리 지역구에 어울리는 분일까. 이제 그런 판단은 저는 주민들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좀 조심스러우시죠.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장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국면에서.
◆ 박영선> 그렇죠. 그런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 지역에서 휴일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걸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장관이지만 아직 거기 국회의원이신 거죠? 지역 관리도 하시는 거죠, 지역 일도?
◆ 박영선>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조정하는 게 또 숙제이실 것 같아요, 총선 기간에. 박영선 장관, 여성 최초의 법사위원장.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을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사위원장 출신이시니까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시는지. 갑자기 떠올랐는데.
◆ 박영선> 제가 지금 그쪽 다른 일에 관심을 쏟을 여지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이건 답변 못 하실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장관 뒤는 어떤 꿈꾸십니까?
◆ 박영선> 제가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요. 한 가지 기분좋은 일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의 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보스 포럼이 그만큼 중소기업의 정책과 스타트업의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의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됐다는 데 굉장히 지금 현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