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욱(파병 찬성, 한남대 군사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김종대(파병 반대, 정의당 의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에 이어서 우리에게 닥친 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한 건 지난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청해부대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정도는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거의 모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지역의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숙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거라고 여러분은 보세요? 찬반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한남대학교 군사전략대학원 겸임 교수세요. 양욱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욱>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우리 군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 양욱> 가야죠.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위협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죠.
◇ 김현정> 가야 합니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려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좀 들어보자면 먼저 장병들 안전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까지는 지금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높습니다만 국지전은 계속 일어날 테고. 그러면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위험을 모르고 보내는 건 모를까, 이렇게 위험을 알면서 보내는 건 우리 장병들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욱> 해당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우리 상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상선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죠?
◇ 김현정> 우리 유조선들과 상선들.
◆ 양욱> 네. 군대가 결국 존재하는 게 한 척, 한 척 지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배가 그쪽에 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라고 그래서 왜 우리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었죠.
◆ 양욱>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배가 없었으면 구출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가 존재하는 건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나 해군은 한반도 내도 한반도 내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상선 혹은 우리 교민을 지키며 존재합니다.
◆ 양욱> 그게 생각처럼 바다에서 움직이고 가서 이동하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덴만 지역 쪽에 있다. 거기까지 넘어갈 때 그래도 며칠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대기하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중동에 사는 교민들 안전은 어떤가요? 어제 이란의 경고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에게 협조하는 우방은 그들도 안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란이 경고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양욱>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배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대방이 협박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김현정> 말도 안 되죠.
◆ 양욱> 그쪽을 지나가는 배를 공격한다든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위험하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간다’? 이건 나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배라든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 양욱>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겁이 나서 못 간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위험해졌는데 안 들어간다? 만약에 상황이 그쪽에서 발생했을 때 이란한테 우리 배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 김현정> 미리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양욱>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히 미국이 요청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일종의 집단 안보 차원에서 그쪽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건 생기지 않건 간에 일단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우리 세력을 갖다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혼자서 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면에서 상부상조로 준비를 해 놓고 가서 접근을 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인이지니 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외교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그쪽으로 파병을 할 경우 이란과 척질 염려는 없겠습니까?’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 양욱> 글쎄요. 이걸 이란과 척진다고 하면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파병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척지게 된다는 건데.
◇ 김현정> 지금 어디어디가 그쪽에 파병하기로 약속했죠? 일본?
◆ 양욱> 일단 일본하고 소위 나토 국가들은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덴만 쪽 연합 함대로 해서 하는 국가들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척지려면 그 나라들도 다 척지는 거다?
◆ 양욱>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겁을 내고 ‘당장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욱> 아니, 되레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죠. 미리 갈 건 가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인 안보나 이런 걸 지키면서 우리가 미리 다 하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희들 왜 자꾸 우리한테 돈을 올려달라고 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으로 봤을 때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양욱> 그렇죠. 국익으로 봤을 때 가야죠. 이거야말로 더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내 나라와 관련된 안보는 우리가 지키고 ‘국제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너희들은 우리한테 돈을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느냐. 우리도 이런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저거지, ‘야, 뭐 미국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왜 쫓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서...
◇ 김현정> 오히려 우리의 피해의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양욱 교수님 이야기의 뭐랄까요. 핵심은 이거네요. ‘거기에 우리 상선이 안 지나다니면 모르겠는데 지나다니지 않느냐. 우리 유조선이 다니지 않느냐. 우리 배가 다니니까 우리는 지키러 가는 거라고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양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핵심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도 좀 꽤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난 12월에 이미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파병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다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게 병력이나 무기를 증가시켜서 파병을 하게 되면 다시 비준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양욱> 글쎄요. 병력이나 무기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 김현정> 원래 증가되면 통과를 다시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까?
◆ 양욱>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 정말 증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슨 거의 2배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것이 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유사한 부대가 일부 편성이 조금 바뀌는 것을 가지고까지 추가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투 파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인데 이것까지 일일이 파병 동의를 한다? 또 지금 국회 안에서 저렇게 늘상 아시다시피 합의가 안 되는 데인데 그건 일하지 말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파병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자 주장하시는 분. 양욱 교수 먼저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양욱> 네, 감사합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들으셨겠지만 ‘우리 상선이 거기 지나다니고 우리 유조선이 늘상 지나다니는데 미국이 요청 안 해도 우리가 가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아니, 그렇다면 이란이 우리나라하고 적국입니까?
◇ 김현정> 아니죠.
◆ 김종대> 지킨다고 할 때 정확히 무엇을 지킨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갈등의 축은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이 로켓포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사령관 암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니까 이란이 자연히 한국의 적국이 되는 거냐? 그렇다면 파병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란은 우리하고 상당히 우호 국가입니다. 지금도 석유, 가스, 금융업의 이런 것들로 다차원적인 국익이 연결돼 있는데요. 우리하고는 하등의 싸울 이유가 없는 우호 국가인데 만약에 파병을 해서 우리 구축함이 이란 앞바다에 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뻔한 데입니다. 주변에 이란의 지상군 기지가 아주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군 함정이 간다? 아시다시피 해군 함정은 공격 무기예요. 융통성 있게 공격하도록 기동하는 게 해군 함정인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저게 우리를 적대시하는 어떤 무기가 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없던 적대 관계가 생기는 건데 이것이 우리 상선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 어떻게 상선을 보호하는 겁니까?
◇ 김현정> 오히려 가는 행위가 위험에 빠뜨리는 거다?
◆ 김종대> 그렇죠. 구축함 몇 척으로 우리 유조선, 상선을 다 보호할 수 있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군사 행동으로 적대감만 고취시켜놔서 전체를 다 위험에 빠뜨리면 그건 무슨 수로 안전을 도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부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양욱 교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외교적으로 이란과 척질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영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나토 국가들 대부분이 가는데 왜 우리하고만 척진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 김종대>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국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일본도 의지만 표명할 뿐이지 실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미국 요청으로 파병 요청 왔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 않습니까? ‘가게 돼도 우리가 갈 거다’라고 그러면서 급박한 미국의 파병 압력도 아베 총리가 거절했던 입장이고. 다 자국의 이익을 계산서를 놓고 보는 것이지 누가 미국이 오란다고 다 갑니까?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 김종대> 그건 약소국 트라우마입니다. 미국이 그런 갑질을 계속하는데 약자의 입장에서 ‘이거 안 들어주면 다른 보복이 오지 않을까?’ 아니,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비 분담금이고 파병은 파병이에요.
◇ 김현정> 그게 우리 생각인데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 김종대> 아니, 미국식 사고라는 게 전혀 다른 별개의 상황을 가지고 거래하는 건 미국 사고방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맞바꾸려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망신당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고 전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는 나라가 대접받는 나라지. 뒷구멍으로 전혀 관계없는 걸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는 정말 맞지도 않을뿐더러 미국이 받아들일 리도 없습니다. 이건 국제 정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이 방위비 협상금 문제와 파병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하고 미국도 안 시키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병 문제로 지금 UN 안보리의 결의도 없는 명분 없는 파병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국가 간에 동맹 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미국답지 못한 태도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뭔가 또 뒤통수를 치고 갑질을 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모양인데 약소국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원칙이 있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나라가 오히려 국익을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 양욱 교수님께서는 이미 12월에 파병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치를 조금 이동한다고 해서 다시 비준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참 답답한 게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파병안이 호르무즈까지 연장되려면 두 가지 목적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적 퇴치. 청해부대가 간 건 해적 퇴치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을 퇴치한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 교민 보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해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병 목적이 달라요.
◇ 김현정> 해적 없어요, 거기?
◆ 김종대> 아니, 거기는 국가 간에 미사일과 포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적이 유조선 탈취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이게 사실 국방부 해석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12월에 파병된 그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이란을 상대할 수 없다 이거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지금의 파병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을 한다는 건 국가를 상대로 한 어떤 행위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달라진다. 해적이냐 국가냐가 완전 달라진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대> 상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건 법리적으로 이건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런 거 대충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