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천만원, 全국민에 月60만원…이색신당 '파격공약' 통할까

'핵나라당·결혼미래당' 국회 입성 노리는 이색신당 속속 출사표
정당 득표율 3% ↑…이제는 비례의석까지 노린다
전문가 "'혁신'이라는 단어 사용했지만 인물의 변화 없어 표심 파고들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신당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색 공약' 뿐 아니라, '이색 작명'을 무기로 내세워 당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현황을 보면 34개의 정당이 정식 등록을 했거나 등록 준비를 밟고 있다. 후보자 등록일이 내년 3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 정당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등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예상하고 당명 선점에 나선 정당과 아직 창준위 조차 꾸려지지 않았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당도 있다.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이웅진 대표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결혼미래당과 17대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씨가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대표적이다.

결혼미래당은 ▲결혼육아 전담 정부부처 신설 ▲전 국민 결혼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3000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 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원 등의 공약을 내세워 국회 입성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내년 1월 창당 발기인 모집을 마무리하고 2월께 중앙당 창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총선에서 360만표 이상을 얻어 비례대표 6석 이상을 얻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흥미로운 대목은 결혼미래당이 ‘클라우드 정당’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정당 사무실 없이 모든 업무를 온라인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인터넷 기반으로 창당해 의회 진출에 성공한 독일의 해적당을 모델로 삼았다.

앞서 지난 17대 대선에 나온 허경영 씨는 지난해 9월 33개의 주요 공약들을 소개하면서 ▲국회 150석 확보 ▲전 국민 매달 150만원 ▲배당금 당비 납부 당원 150명 제한 등 '세 가지 150정책'을 내걸었다. 17대 대선에 출마한 그는 ▲결혼 수당 5000만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등의 파격 공약을 내세워 주목받았지만 이를 두고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시켜 핵무기를 제조하고 남북한 힘의 균등을 유지하겠다는 '핵나라당', 또 전 국민에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는 20대 청년들이 모여 만든 '기본소득당'도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고 활동 중이다. 기독자유당과 불교당 등 종교 색체를 띤 정당들도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민주주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기회이지만 각 당들이 실현하기까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 30석과 병립형 17석을 둘러싼 각 당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기존 32개의 정당에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16개의 신당이 더해지면서 정당 난립 현상 우려도 발생된다"면서도 "이번 총선과 2022년 대선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민주주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색공약을 내걸고 신당들이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는데 의석수가 줄어 일부 소수 정당들은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높은 확률이기에 창당까지 갈 것이다"라며 "의외의 신당이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신당의 다수 출현은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는 "신당의 출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본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의원수를 늘리지 못하고 소수당과의 연정을 위한 캡을 만들다 보니 나온 부작용"이라며 "특히 만18세 유권자는 정치적으로 연성인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세력에게 유리한 접근 방식"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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