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에서 작심한 듯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배경일지 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국방문제 전문가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정말 작심한 거 아닌가요? 남북관계 관련해서.
◆ 김종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이제서야 전환이 됐다.
◇ 정관용> 어떤 전환입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미관계에 가로막혀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중재자 역할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사자 역할로 거침없이 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처럼 보여요.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만시지탄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북미 대화가 우선이니 남북관계는 북미 대화가 잘 풀리면 자동으로 잘 풀릴 거다 하면서 좀 뒤로 미뤄놨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에?
◆ 김종대> 저는 그게 못내 아쉬웠어요. 이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재자, 촉진자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사실 제가 꼭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돼서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치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인식이 드디어 나왔다. 결국은 언젠가는 왔어야 될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미국하고 사전협의했을까요?
◆ 김종대> 그러지는 않죠. 미국이 항상 워킹그룹이라는 걸 재작년 10월부터 가동하면서 남북관계 길목마다 다 막아섰던 나라인데. 이제 와서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미국이 이런 것들 갖다가 장려했을 리는 없고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일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 김종대> 네.
◇ 정관용> 정의용 실장이 내일 워싱턴 간다면서요.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요?
◆ 김종대> 저는 여차하면 외교안보팀을 쇄신을 해서라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렇게 일단은 미국에 가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결기를 보여준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전기가 되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 나왔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개발,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의 체육 교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전부 다 언급을 했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북미관계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풀지 못한 숙원들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야말로 이건 미국에 가서 한번 어떤 통 큰 담판을 지을 일이 아닌가. 이번에 가서 또 뭐 이런 저런 사정 설명하다가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올 판인데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여차하면 미국에서 아예 안 오겠다는 각오로 한번 결기를 보여줘야 될 마지막 시간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라고 하는 게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년 연내에 답방한다 이랬었었던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그게 무산되면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는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 거의 잊혀져가는데 오늘 새삼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 김종대>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손을 내밀어도 북한에서는 그냥 뿌리치기 바빴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김종대> 이번에도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비록 수모와 또 다른 어떤 거절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을 촉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이번에 답방 촉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찬란한 비전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건 곧 행동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이고. 그런 만큼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무언가 행동적인, 액션 플랜이 준비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 보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는 김정은 답방이 이미 잊혀져가고 있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만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부터 그다음에 또 금강산 시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니 빨리 다 철거해라.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니까 만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 온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얘기를 꺼내면 이게 웬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 김종대> 이거 참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동안에 사실 북한으로서는 남측에 인내심을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했다가 지금 토라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다 약속해 줬던 겁니다. 언제 그랬냐? 재작년에 9. 19 평양공동성명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신년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 정관용> 아무 조건 없이.
◆ 김종대>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국제제재를 핑계로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하는 건 국제제재에 걸린다고 하니 현금 안 줘도 좋다. 남측이 편한 대로 재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측의 어떤 상당한 책무라고나 할까 어떤 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인내를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외교가 굴욕이 아니라 이이것은 또 다른 어떤 시작이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여 허송세월했으니 2018년 9월 그때 합의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제안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에 북한이 호응할까요?
◆ 김종대>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명분 축적 그다음에 북한이 아직은 미국에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북미 간에 실무협상의 물꼬가 터질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의 갖고 생각되는 것이죠.
◇ 정관용> 북한이 혹시 이런 제안 자체를 맹비난하지는 않을까요.
◆ 김종대>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네.
◇ 정관용> 조금이라도 호응, 박수가 좀 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갑니까?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북한이 거의 냉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돼 왔다는 거.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시비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굴욕적인 거 아니냐? 왜 북한에 자꾸 양보만 하느냐, 이런 어떤 논란도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기회는 두 번 다시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맞이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비춰보면.
◇ 정관용> 계속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
◆ 김종대> 사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불거진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면 청와대 뒤쪽 북악산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 운용 중이라는 소식 이거 확인된 사실이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 김종대> 우리가 2016년이죠. 사드배치를 결정했죠. 그때 이미 사드가 한반도 남단에 배치된다면 대공 미사일 방어 전략이 남쪽에만 편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사드배치와 동시에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냥 그 이행이에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드배치와 더불어 이런 변화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예견된 사실인데. 그것이 완결됐다고 하는 뉴스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군요, 그러니까.
◆ 김종대> 아니, 의미라고 한다면 사드의 앞으로 영구 배치가 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사드가 있는 한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의 수도권 이전의 완결판이다, 이 말씀.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