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무부에 검찰 인사 발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사 지연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추미애 장관의 '입김' 작용했나?
우선 추 장관이 청와대의 인사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당 대표까지 한 정치인"이라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이번 인사에 자신의 입김도 담으려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 지연 배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5선 의원 출신인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해 나중에 '무리한 인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일 경우, 추후 정치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인사 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시절 추 장관은 굉장히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아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은 듣겠지만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취임 인사 차원에서 예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임명 준비?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보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脫)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실장 등 검사장이 맡았던 자리를 외부에 개방했다. 현재 고위 간부급으론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
이에 정부는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해 검찰 핵심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국장 자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등 비검사를 보임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만 임용할 수 있다. 이에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경력 검사로 임용하는 작업 등을 준비하느라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국장뿐만 아니라 기조실장과 대변인 자리에도 민변 출신 변호사 등 비검사를 발탁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나면 이후 검찰 인사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규모는 간부급 검사들의 추가 사직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전날 사의를 표한 김우현 수원고검장을 포함하면, 대구·대전·광주고검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5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인사에서 이들 자리를 모두 채울 경우 연쇄 이동하게 될 차장·부장급 검사들 자리까지 고려하면 인사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 등 현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도 기정사실로 돼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인사 불확실성'까지 가득한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남은 윤 총장의 선배 기수까지 옷을 벗는다면 한마디로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청와대와 국회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후반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