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지능적·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공정 사회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중소납세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 지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ㆍ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와함께 "세정 차원에서 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청장은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의 챗봇 상담, 보이는 ARS 등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국세 신고와 납부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가족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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