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민주당 의원),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정의당 의원)
어제는 공휴일이었고요. 오늘이 사실상 새해의 첫 시작이죠.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한 해 구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인 개별 인터뷰가 아니고 4개 당의 정치인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좀 허심탄회한 얘기 오갔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어서 오세요.
◆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첫날이니까 덕담 한 말씀 짧게 하시면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부터?
◆ 김경협> 오늘 새해 첫 출근길 청취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같이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최고의 덕담은 ‘올해 당선되십시오. 그리고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아>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의원입니다. 다소 따분해 보이고 반복스러운 일상을 묵묵히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정치가 여러분들을 걱정시켜서 너무 죄송한데요. 국민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돼서 저는 여러분들께 새해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사랑해요’ 한번 하세요. (웃음)
◆ 김현아> (웃음) 여러분, 사랑합니다.
◇ 김현정>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사랑합니다. 정말 올해는 사랑받는 국회가 돼야 돼요. 그 옆으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어서 오세요.
◆ 지상욱> 서울 중구 성동구을 지상욱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바른미래당이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시니까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보수당이죠? 어제 신년 하례회도 했죠?
◆ 지상욱> 저희가 1월 5일 창당하니까 새로운보수당이라고 명명해 주셔도 별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 김현정>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상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도 경제도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 또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모두 힘든데요.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경자년을 맞이해서 경이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꼭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여영국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여영국>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여영국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를 이어받으셨으니까 지금 1년이 채 안 되신 거잖아요, 국회에 들어오신 지.
◆ 여영국> 이제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 김현정> 뉴스쇼 이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도 처음이에요, 여 의원님은.
◆ 여영국> 처음입니다. 전화로는 몇 번 인터뷰 했는데.
◇ 김현정> 전화로는. 지금 약간 긴장하셨죠?
◆ 여영국> 조금.
◇ 김현정> (웃음) 좀 편안하게 덕담 한 말씀부터 해주시죠.
◆ 여영국>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의당 여영국입니다. 저는 다른 바람보다도 좀 소소한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터에서 좀 몸 상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 안 받는 소소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이 정치를 참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발 좀 새해에는 정치가 국민을 좀 걱정하는 그런 감동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감동 있는 정치.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볼 텐데요. 여영국 의원의 그 마지막 말을 받아서 그다음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 있는 정치를 과연 20대 국회는 했는가?’ 지난해 우리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평가를 좀 해 보죠.
일단 점수를 좀... ABC로 할까요 아니면 숫자로 할까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를 지금 마지막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신 여 의원부터 주시죠.
◆ 여영국> 우선 국민 눈높이에서 점수를 매기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지표를 본 적이 있는데 검찰이 한 2점 몇 점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제가 느낀 국회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 의원은 참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연말에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또 공수처법 통과도 되고 했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서도 수레바퀴는 굴러갔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점수로는 어느 정도 선이 되겠습니까?
◆ 여영국> 역시 점수는 국민들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 2점 정도?
◇ 김현정> 정말 야박하게 주시네요. 그럼 낙제점이잖아요, ABC로 따지자면. F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 김에 발언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 의원님?
◆ 지상욱> 저는 100점 만점에 환산을 하기가 어렵고요. 학교 성적표로 따지면 D0 정도 되지 않겠나.
◇ 김현정> D학점 정도. 낙제는 면했네요.
◆ 지상욱> F라고 하기에는 각자 입장에서 열심히 한 거는 맞습니다.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갈등을 양산했기 때문에. 지금 20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실종입니다.
◇ 김현정> 정치가 실종됐다.
◆ 지상욱>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에 맞게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데요. 이 단초가 4+1을 만든 민주당. 또 거기에다 사실 국회법에 안 맞게 숫자에 의해서 뭉친 위성 정당들 이런 분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협상과 타협을 해서 하는 합의의 원칙을 파괴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교섭 단체 간 합의는 없는 겁니다. 왜?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 단체 간에 합의를 하게끔 돼 있음에도 그 문호를 깨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이제 앞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패권 정치가 시작됐다. 그 문이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런데 이제 여야는 바뀌거든요. 다수당도 바뀝니다, 때에 따라서 공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민주주의 파괴한다라고 또 상대편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거론하거나 운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이건 독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들만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다. 이런 선악 프레임. 이건 정치를 망치는 겁니다. ‘자신들만 정의다’ 그런 오만함은 나중에 분명히 스스로에게 칼로 돌아온다라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지상욱> 물론 거기는 서로 돌아봐야 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는 제가 같이 공유하는 거고.
◇ 김현정> 각 당이 돌아봐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일단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몇 점을 주실 건지와 함께 답을 주세요.
◆ 김경협> 일단 지상욱 의원이 말하는 4+1에는 바미당도 들어와 있죠.
◆ 지상욱> 바미당도 들어와 있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 김경협> 그건 바미당 내의 내부 갈등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20대 국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역대 국회 중에서 최저의 법안 처리율. 사상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점수를 주기에도 참 민망하다. 학점으로 따지면 F-가 있다면 F-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했던 횟수를 다 세어봤습니다. 무려 22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3번이나 보이콧을 했더라고요. 야당일 때만 한 게 아닙니다. 보이콧하는 거 자체가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작년 1년 동안에 합의를 한 것을 다시 뒤집은 거 숫자를 세어봤더니 무려 6번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하고 삭발 단식하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출발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냐. 이런 건 좀 명확히 하고 책임을 좀 정확히 하고 가야 된다.
그중에서 문제는 국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싸우더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는 열려야 되는데 그 회의 자체가 안 열리고 협상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국회를 그동안 마비시키고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갑자기 김경협 의원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 김현정> 어떤 생각입니까?
◆ 김현아> 저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안 실적이 저조하고 뭐 보이콧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겉에서 보실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법안을 쓸데없는 걸 많이 내놓고 또 이견이 있어서 조율 못 하는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보이콧 얘기하시면서 야당 탓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19대 국회도 식물 국회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발목을 많이 잡아서 아무것도 처리 못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대에 들어와서 제가 보면 저는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집권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 김현정> 책임감 결여다.
◆ 김현아> 도대체 야당 탓 빼놓고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서 지금의 경제, 안보,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도대체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오로지 다 야당 탓입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없어지고 나면 집권 여당은 뭘로 국민들 앞에 변명을 할지 잘 모르겠고요. 보이콧한다고 해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대부분 다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12월에 본회의를 안 여셨어요. 최악의 국회인 지금 20대 국회에 특히 후반부가 지금 굉장히 최악인데요. 그 중심에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계시고요. 유리한 것들은 회의를 여셔서 강제 처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고 또는 하루짜리, 이틀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면서 정말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셨습니다. 야당으로서 싸워보지도 못했고 정말 무력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까 지상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됐든 여야 국회가 싸우면서도 나라가 굴러가고 경제가 회복된다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의견이 서로 대립돼서 다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지금 문제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말 한마디 있었나?’라고 보면 이건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정부에게 답답한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 김현정> 그럼 최악의 장면으로 꼽자면 문희상 의장이 이번 12월에 패스트트랙 법안들 통과시키는 그 장면을 꼽으시는 겁니까? 어떤 상징적인 장면으로?
◆ 김현아>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를 좀 받아주시죠,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여영국 의원 정리합니다.
◆ 여영국> 제가 느낄 때 짧은 시간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참 답답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협 의원 말씀했다시피 뭐가 좀 대화의 장이 열리고 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엊그제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하면서 소수당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9개월 동안에 국회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108석이 국회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국회를 가게 만들게 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었고 스톱시키는 것도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적 과제인 여러 개혁 과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지상욱 의원이 비판한 4+1.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대화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과제를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하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책임을 4+1에 돌리는 것은 그건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현아> 아니죠. 본인들이 4+1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경험한, 특히 원내 지도부로 있으면서 제가 경험한 국회 후반부는 협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회의 통보를 하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섭 단체를 놔두고 교섭 단체가 아닌 정당들을 갖고 지금 수적으로 150표만 넘으면 지금 모든 걸 일방적으로 처리해 오신 겁니다.
국회는 많은 역사 동안 우리가 쌓아온 규범과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짓밟았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바를 얻으셨으니까 결론이 좋으면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 때 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100명이 넘는 정당이 이렇게 무력한 건 처음 봤습니다. 정의당 예전에 민주당 과반수가 아니었을 때 본인들이 소수였을 때 이런 경험을 똑같이 당하셨다면 우리가 개혁에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었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입장을 한번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 김경협> 저희도 야당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 김현아> 그리고 모든 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정의라고 또 개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지금 개악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교섭 단체를 무시하고 나머지 정당께서 서로... 이런 표현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나눠먹기’, ‘밀실 야합’. 본인들끼리만 합의하셔서 본인들이 좋은 걸로 결론을 끌어내시지 않습니까?
◆ 김경협> 저희도 야당을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직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 김경협> 설령 싸우더라도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 테이블에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협상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냥 보이콧이고 거부고 장외 투쟁으로 나가버리기 시작하면 국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그중에서 좀 합리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협상을 하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선거법도 연동형 부분에 대해서 캡 문제의 숫자까지 거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통과됐던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소권 문제를 좀 더 폭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그냥 장외 투쟁으로 한번 나가버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선도적으로 이걸 갖다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혀 협상에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원내 대표가 지난 1년 동안에 와가지고 합의서 쓰고 다 하더라도 그 합의서가 당으로만 넘어가면 거기서 그냥 뒤집혀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행이 안 되는 이런 과정으로 온 거죠. 이런 상황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지상욱 의원님?
◆ 지상욱> 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아까 우리 김경협 의원님하고 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1이 바른미래당 당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 단체로서 그 교섭 단체 원내 대표에는 오신환 대표가 임명한 선임자인 예결위 간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그때 거부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4+1이라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 모아다 하는 게 아니라 교섭 단체 3개 중에 2개 교섭 단체 간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한국당보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4+1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나와 있고 그리고 민평당의 박주현 나와 있고. 제가 그래서 박주현 의원한테 ‘당신 당직이 어디냐?’ 했더니 바른미래당이래요. 그러면 적법한 지상욱 예결위 간사, 불법적인 채이배, 박주현 세 사람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앞으로는 교섭 단체라는 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교섭 단체 있고 교섭 단체 아닌 또 소수의 정당들도 존중돼야 돼요. 그런데 원내 의석수만큼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다 다 얻으려고 하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제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반성만 하는 것으로 평가만 하는 것으로도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쨌든 네 당이 모두 후한 점수를 준 당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 잘 주신 게 지금 D. 지상욱 의원 D 정도가 될 정도로 모두 다 지난 국회, 지난해는 최악이었다.
그럼 올해는 어떨 것인가? 올해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제일 큰 정치적 이벤트 총선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를 것인가가 큰 숙제인데요. 일단 이번 총선은 어떤 총선이 될 것이다. 여기를 짧게 한 번씩 쫙 돌아가보죠. ‘어떤 총선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김현아 의원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 김현아> 보통 선거는 특히 총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죠.
◇ 김현정> 정권 심판.
◆ 김현아> 그렇죠. 정권 심판에 대한 선거가 일반적인데 저는 올해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 말기의 수준으로까지 다시 되돌렸고요.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절망감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엄격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 지상욱> 지금 보수와 진보의 진영 프레임이 총선 구도인데요. 진보 측은 보수 야당 심판을 들고 나올 것이고 보수 진영은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공학적인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이 정권이 제대로 했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면 옛적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수가 분열돼 있어요. 총선 결과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빨리 보수도 개혁을 하고 통합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총선 결과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태다. 국민들께서 경제가 안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두 가지 프레임. 보수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그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김현정> 정의당 여영국 의원.
◆ 여영국> 굉장히 피곤한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했다시피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의 여러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주로 심판론이 득세를 할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면 개혁과 반개혁. 여전히 그것이 주된 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개혁 세력이냐 반개혁 세력이냐를 볼 것이다?
◆ 여영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후반기 국회를 쭉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이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고 국민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가장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 김현정> 그 말씀을 좀 달리하면 보수 심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여영국> 프레임을 그렇게 씌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가면 국민들이 많이 피곤해진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 김경협>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평가고 심판인데요. 선거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지방 선거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총선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이 일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해야 될 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기본일 거고요.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가 일을 열심히 했고 누가 일을 안 했고 누가 일을 못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 김현정> 20대 국회 심판론.
◆ 김경협>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 민생 일자리, 외교, 남북 관계 등을 쭉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회만 오면 제동이 걸려서 하나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난 2017년 우리 촛불 시민 혁명이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수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여영국>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 김현정> 시대적 과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듣고 가죠. 어떤 분께서 말씀하실지요. ‘그것이 시대적 과제냐?’ 그러니까 그것이 개혁이냐 오히려 후퇴냐 혹은 독재라는 표현도 쓰시더군요.
◆ 지상욱> 제가 먼저 할까요? 여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개혁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고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연말에 작년 4월부터 왔던 패트 정국. 그건 그냥 법을 패싱한 거고요.
◇ 김현정> 패싱이요?
◆ 지상욱> 그냥 지나친 거예요. 4+1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댈 수 없는 건데 나눠서 짬짜미를 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개혁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말씀드리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대리 시험 문제가 나와서 시끄러워졌어요. 유시민 이사장, 지금 그 정권을 옹호하는 분의... 오픈북 테스트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줘도 된다는 논리인데요. 외국에는 오픈북 테스트도 있지만 테이크홈 테스트도 있어요. 자기가 가져와서 하는 거고 외울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의 책을 보고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논리를 자기가 구성해내는 게 실력 테스트거든요.
◇ 김현정> 테이크홈. 집으로 가져가더라도 결국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지상욱> 그럼요. 그거는 제도예요. 그런데 오픈북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논리를 구성해 주고 해 줬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무지를 떠나서 무식한 거고 오만의 극치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나눴을 때 오히려 지금의 집권 여당 혹은 여권이 반개혁 세력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상욱> 이건 범죄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개혁을 운운합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 김현정> 이건 그러면 민주당이 받아주셔야겠네요.
◆ 김경협> 어제 제가 봤는데요. MBC인가요? 방송사 신년 여론 조사를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정권 심판은 30%대. 그다음에 발목 잡는 야당 심판이 50%대가 넘더라고요.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의 모습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물론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겠지만 그 비율이 아마 그런 정도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더 이상 개혁이 진전이 못 되고 있는가. 국회에 왜 법안이 오면 민생 일자리 예산도 다 제동이 걸리는가. 사실 아까 4+1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4+1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통과됐겠습니까? 공수처법이나 뭐 선거법이든지 정치 개혁법이라든지 이런 개혁 법안이 하나라도 통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4+1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주요 교섭 단체였던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국회 보이콧이 만들어낸 결과고요. 그거조차 아니었으면 정말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국민들이 저는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김 의원님이 이제 마무리지어주세요.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 김현아> 집권 여당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예산이 4+1이 아니었으면 통과됐겠느냐? 통과되죠. 예산은 이제 일정을 넘기면 정부가 내놓은 원안이 원안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합의 못 했으면 원안대로 갑니다. 그런데 정부안 말고 1+4. 민주당이 껴넣고 싶은 예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예산을 만들어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시면 안 되고요.
◆ 김경협> 원안 통과도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과반이 안 넘으면 원안 통과도 안 됩니다.
◆ 김현아> 제 순서입니다. 지금 과반수 다 마치셨잖아요. 한국당 빼고도.
◆ 김경협> 그래서 4+1이 된 거죠.
◆ 김현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주고받으셨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프레임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개혁, 반개혁. 또 거기에 여론 조사를 들먹입니다. 여론 조사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 조사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론 조사 심판론. 이건 또 새로운 심판론이네요.
◆ 김현아> 왜냐하면 여론이 체감되는 민심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 조사 기관들도 사전이 되면 그걸 얼마나 반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보는 여론 조사와 선거 결과가 저는 아마 많이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패삼아서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면 절차, 방식 다 문제없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독재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군사 독재만 독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권력이 독재를 이끄는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조국 장관 얘기가 나오면서 집권 여당이 적폐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개혁이란 말로 바뀌었죠. 그런 거 느끼시죠? 저는 본인들이 적폐를 청산하는 걸 딛고 정권을 얻었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적폐를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적폐라는 말 대신 개혁으로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 김경협>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적폐 청산도 제대로 해야 되고.
◇ 김현정> 동시에 쓰고 있는 겁니까?
◆ 김경협> 개혁도 해야 되고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된다고 봐야 되죠? 나오는 거죠?
◆ 김현아> 아니요. 108명이 있는 정당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의원수 다섯, 여섯. 그리고 아직 정당도 아니고 앞으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주체들에게까지 권리가 주어지는 이 정치판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개정된 선거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꼼수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 김현아> 꼼수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집권 여당과 1+4가 꼼수를 쓴 것에 대해서 묘수를 저희가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꼼수에 묘수로 대응하는 것이다. 어떤 분 답해 주시겠어요, 먼저?
◆ 여영국> 저건 반칙이죠. 법을...
◆ 김현아> 아니, 지금 비례 정당 만드는 게 왜 반칙입니까, 여 의원님?
◆ 여영국> 정치 개혁의 과제를, 국민들의 바람을 희롱하는 것이다. 아니, 집권의 의지도 없는 그런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의 의석을 몇 석 더 확보하겠다. 이게 얼마나 참 정치를 희롱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자기 지지율만큼의 어떤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걸 조금 더 있는 의석 뺏기지 않겠다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사람은 자유한국당에게 찍고 정당은...
◇ 김현정> 희롱이다, 변칙이다? 그런데 김경협 의원님, 지금 김현아 의원님 말씀은 이미 만들어진 그 제도 자체가 꼼수였기 때문에 묘수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협> 제도 자체의 꼼수가 가능하도록 맹점이 돼 있는 건 저희도 굉장히 아쉽죠. 그런데 제도를 만드는 취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재작년 12월 그 당시에 5당이 합의를 할 때 보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연동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를 해 놓고 사실 그걸 바로 또 한 달 뒤에 뒤집은 게 자유한국당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취지라고 하는 게 지금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제대로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사표가 많다. 그래서 그 사표들을 일정 정도 국회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꼼수가 지금 가능하다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이걸 꼼수로 해서 이런 비례성과 대표성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강화시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정말 반칙이고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나씩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은 안 만듭니까?
◆ 김경협> 민주당은 전혀 당 차원에서 전혀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 소문도 안 돌아요? 없어요?
◆ 김경협> 뭐 그런 소문들은 이제 외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김현정> 당 차원에서는 없다. 희롱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지 의원님, 붕어빵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 지상욱> 지금 위성 정당론인데요. 4+1에 기생했던 기생 정당이 위성 정당을 희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4+1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왜 4+1이 아니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됐겠습니까?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교섭 단체 3개 중에 두 교섭단체 적법한 간사들이 모여서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전해철 간사 혼자서 자격도 명분도 없는 다른 분들하고 모여서 한 게 더 문제인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게 꼼수였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상욱> 네, 그건 법치를 깬 거고 지금 예전에 보면 민주당이 사람은 민주당 찍고 정당은 통진당 찍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같은 겁니다. 그걸 희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본인들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 여영국> 민주당이 그런 적 있나요?
◆ 김경협> 없어요. 그건 아마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일부에서 있을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김현아> 일부에서 일어난 건.
◆ 김경협> 저희도 당연히 비례 확보해야죠.
◆ 지상욱> 제가 말하는 도중이니까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도 원래 225:75 하려다가 지금 뭡니까? 253:47 지금하고 같아요. 47도 30석 캡으로 하고 17석 남겨놓고. 사실 정의당이 공수처를 도와주고는 뒤통수 맞은 거예요. 정의당 얻어갈 게 별로 없어요.
◇ 김현정> 뒤통수 맞으셨어요, 여 의원님?
◆ 여영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마무리해 주시죠.
◆ 지상욱> 그래서 지금 뒤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지역에 무공천을 한다라든지. 물론 지역구 약속까지도 4+1 기생 정당들한테 했다라는 그 뒷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거제. 굉장히 지저분해진 겁니다.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또 빼놓고. 윷놀이도 그렇게 우리 안 했어요.
◆ 여영국>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기생 정당, 위성 정당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정의당은 지금 국민 지지율 3위를 받는 엄연한 현실 정당입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와 선거법을 서로 바꿔치기했다? 뒷거래를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제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께서 2016년도 7월에 맨 먼저 발의해서 공수처법의 저작권은 정의당한테 있다. 전혀 그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 김현정> 기생 정당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 여영국> 우리가 바른미래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정당입니다.
◆ 지상욱> 그러면 지지율 3위 정당이 그렇게 독자적인 선명성 갖고 나가셔야죠.
◆ 김현아> 어차피 정의당은 억울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의당은 나머지 기성 정당에 의해서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 여영국>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제1 야당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유지하느냐. 조금 더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정의당이 제1 야당의 지위를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시간이 이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새해 1년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을 거고 쭉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마 맛보기로 오늘 느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 멤버 이대로 한 번 더 좀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 여영국> 시간 좀 많이 잡아서.
◇ 김현정> 지금도 한 40분 했는데 조금 더 잡아서 그러면 이 멤버 이대로 우리 한번 토론. 2차 토론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네 분 의원들 고맙습니다.
◆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자유한국당 김현아.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창당 준비 중이시죠. 지상욱 의원. 그리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