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새해 첫날, 오늘부터 확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와 관련된 제도들은 꼼꼼히 알아두지 않으면 당장 경제적인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쉽게 설명 드리려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인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경제 분야, 달라지는 게 많습니까?
◆ 이인철> 거의 책 한 권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이게 매년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인데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보면 27개 정부 부처가 제도, 법규 292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들. 금융, 조세, 재정, 노동, 복지 좀 간추려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노동부터 보죠. 노동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 뭐가 있나요?
◆ 이인철> 일단 오늘부터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됩니다. 아마 중소 중견 기업 하시는 분들, 그동안은 산업 현장의 혼란 때문에 좀 미뤄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정부는 시행은 하되, 계도 기간을 1년 정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를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위반을 해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처벌을 유예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52시간제. 특히나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좀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요건이 있어요. 이건 현행법상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52시간을 넘어서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올해는 기업 경영 상황의 어떤 사유도 추가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니면 납기가 좀 촉박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장 근로가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이 특별 연장 근로 요건 확대라는 게 중소 중견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똑같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철> 복지 예산 많이 늘었죠. 지금 180조 원이에요. 이 가운데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기초 연금이라는 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재산, 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지난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한테 5만 원 증액해서 월 3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이렇게 되면 한 325만 어르신들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월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무상 교육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 1학기부터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학생 1인당 연간 한 158만 원 정도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학년까지 무상 교육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과연 복지 예산이 지금 3분의 1 이상 되는데 이게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OECD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어요. OECD 수준을 보면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1%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하위권이다. 좀 더 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밖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것도 오늘부터라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좀 시설을 해야 되고요. 당장 올해 바뀌기는 합니다만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 5월에 한번 허가를 해 봤어요. 인천공항에다 해 봤더니 예상보다 좋지가 않아요. 물품도 좀 제한을 했고요.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를 푸는데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를 하겠다. 또 하나는 담배 판매도 1인당 1보루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오늘부터 아닙니다. 오는 3월부터 담배 판매는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출국장 면세점은 설치하는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좀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이인철> 부동산 분야.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속에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지난해였습니다. 저금리 장기화 속에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서울 집값을 굉장히 흔들었는데요. 똘똘한 한 채 붐이 일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서울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산 양극화가 좀 심해져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노동 가치보다 자산 가치를 더 추구하는 현상 때문에 부동산 18번에 걸친 대책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일단 부동산 세제가 강화됩니다. 특히나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강화될 테고 다만 이제 6월까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 이인철> 최저 임금은 지금 아마 가장 많은 관심사인데요. 시간당 240원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8590원이에요. 이거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79만 원 정도.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아마 한 5만 원가량 이제 올랐는데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고육지책입니다. 그동안 2년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많아서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시간당 1만 원 공약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로 속도 조절 고육지책이다라는 평가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인철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