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前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새해 첫 뉴스닥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오셨네요.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 김현정>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우아하게 차려입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정> 우아한가요? (웃음)
◇ 김현정> 지금 유튜브로 확인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뉴스닥 게스트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오늘 치열함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오늘 새해 첫날인 만큼 덕담을 좀 주고받으시면 어떨까.
◆ 이상일> 우리 이 의원님, 반갑습니다. 늘 원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안양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역이.
◇ 김현정> 어디 지역구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 이상일> 안양 동안을이죠.
◆ 이재정> 맞습니다. 제 입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 이상일>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또 제가 지난 12월 12일 그날 아침에 여기 나와서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참 문희상 의장님 제가 존경했는데 실망 많이 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 대표님 여당 원내 대표인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하고 예산안 문제 협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한 다음에.
◇ 김현정> 그런 말씀하고 가셨죠.
◆ 이상일> 그날 저녁에 우리 이재정 의원님하고 아마 겨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심재철 한국당 원내 대표 비서실장이 제가 된 상황입니다.
◆ 이재정> 축하드립니다.
◆ 이상일>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심재철 원내 대표 지역구에 이재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 이재정> 도전입니다. 도전.
◇ 김현정> 묘한데요, 이거.
◆ 이상일> 그런데 네거티브 거의 없이 아주 선의의 멋진 경쟁을 하면 그것도 우리 선거사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죠.
◆ 이재정> 덕담 감사합니다. 저도 늘 TV에서도 뵙고 또 날카롭게 우리 정치권의 요소요소들 짚어주시는 모습 보면서 직접 정치의 주역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해에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계획 세우셔서 국민께 또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좋겠다 생각되고요.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그냥 큰 축복받은 느낌입니다.
◇ 김현정> 말 나온 김에, 총선 출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용인에서 활동했고 또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졸지에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상황이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남았고 또 민생 법안 처리할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대표 하시는 일 도와드리는 게 일단 저의 제1 목표고요.
◇ 김현정> 그러면? 한마디로 미정.
◆ 이상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반입니까?
◆ 이상일> 반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정> 분출 직전의 용암의 느낌이 딱 드는데요.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 김현정> 정치인의 촉인가요?
◆ 이재정> 출마 선언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 같은.
◇ 김현정>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훈훈하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만 훈훈할 것 같고 뉴스닥도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날카로운 의견들을 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해 덕담만 주고 받으면서 화기애애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굵직한 뉴스가 새해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요. 짚어보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이상일 전 의원은 상한가, 하한가 중에 뭘 일단 고르셨어요?
◆ 이상일> 그러니까요. 상한가를 골라서 해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상한가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놀라셨고 또 실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분에 대한 겸찰의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아무래도 하한가로 꼽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사실은 어제까지도 선거 법안, 공수처 법안 처리가 됐기 때문에 또 제가 문희상, 이인영 두 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에 지난해 지나갔는데 이미 국민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아시고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하한가로 바꿨습니다.
◆ 이재정> 저 사실 상한가로는 방금 얘기하셨던 국회에서 통과된 20년간 숙원이었던 공수처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요. 하한가를 골랐습니다.
◇ 김현정> 누구입니까?
◆ 이재정> ‘자유한국당+1’입니다. 우리 흔히 4+1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1+1을 골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유한국당+1’에서 ‘1’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 이재정> 자유한국당 얘기도 살짝 걸치겠습니다마는 그 ‘+1’은 최근 원내 교섭 단체인지 아닌지 등등 정체성을 확연히 지울 수 없어서 ‘+1’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그 원내 교섭 단체 비스무리한 정치 세력화된 검찰을 골랐습니다.
◇ 김현정> 검찰을 하한가로 자유한국당과 묶어서?
◆ 이재정> 뭐 묶어서라기보다... ‘~에 묶어서’.
◇ 김현정> 아까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첫날이니까 우리 너무 싸우지 말고 훈훈하게 하죠’ 이러시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하한가 골라오신 것들을 보니까 과연 이게 훈훈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이상일 전 의원의 하한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잠깐 정리해 드리면 뇌물 수수를 비롯한 11개 혐의네요.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검찰은 뇌물로 봤고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에도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이건 지인에게 부탁해서 발급받은 허위다. 그리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 확인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것도 허위다. 그리고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는 아예 위조된 거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자 청와대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 떨었는데 그 결과는 생쥐 한 마리 튀어나온 수준이었다. 옹색하다.” 이런 논평도 내놨습니다.
◆ 이상일> 그러니까요.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죠. 저처럼 기자 출신인데.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11개입니다. 아들 대리 시험까지 봐줬습니다. 유학 간 아들 대리 시험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봐줬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온라인 시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어제 처음 나온 얘기죠, 온라인 시험 얘기는.
◆ 이상일>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법인에서 인턴 했다는 것도 아마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어제 처음 나온 겁니다.
◆ 이상일>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은 위조 하나 하는 것도 간 떨려서 못 하는데 위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건가? 게다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다 똑같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두 조국 장관 부부가 워낙에 똑똑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온라인으로 대리 시험을 봐준다? 이런 발상까지.
조국 전 장관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내면 시험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이니 이메일로 보내라 해가지고 아들이 또 온라인 시험지를 이메일로 또 보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건 무죄가 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 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도 그 장학금 준 분이 나중에 장학회 장학금이 떨어지니까 개인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0만 원, 1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뇌물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그 기간에 지급된 장학금인데.
◆ 이상일> 일단 그렇습니다, 1200만 원 중에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 지금 부산의료원 원장인데 이분이 양산 부산대 병원장을 하시다가 부산대 병원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장학금을 준 그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 김현정> 그래서 뇌물이다라고 본 겁니까?
◆ 이상일>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취지로 장학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딸에 대해서 내가 장학금 주는 건 일단은 좀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비밀 유지를 해 달라’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면 조국 전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코링크PE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게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하나 만들어라, 투자용.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의견 주고받고 해보죠.
◆ 이상일> 한 말씀만 더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혐의에 대해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게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겨우 수사해가지고 이거냐. 청와대의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작 이거냐 이거죠. 그러면 공수처가 되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고 다 덮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이재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졸은 거 같죠? 잠시 자고 있었습니다. 지루했어요.
◆ 이상일> 죄송합니다.
◆ 이재정> 왜냐하면 이게 지난 7월 말, 8월 초부터 언론 메인 타이틀을 다시 한 번 훑는 듯한 그런 리뷰하는 느낌이 드는 공소장이었어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걸 지금 사실로 전제하고 어쨌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명을 통해서 또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실상 혐의가 복멸된. 법률 용어로 따지자면 입증되었고 극복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요.
◇ 김현정> 복멸?
◆ 이재정> 복멸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시 데자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30일 가까운 수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인디언 기우제다. 이런 얘기가 네티즌들이 조소 섞인 비판을 했었는데요.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리면.
◇ 김현정>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다?
◆ 이재정> 그렇죠. 인디언 기우제는 결국은 비가 오는 날도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그것도 비도 안 오는데 비인 양 결론을 지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일 전 의원님이 계속 얘기하신 그 타이틀을 언론사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논박을 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리했어야 될 공소 사실들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열식으로 공소장 안에 모두 넣었고요.
검찰이 스스로 민망한, 단군 이래로 이렇게 민망한 공소장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공소장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공소 기각 사유가 명백한 공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유지한 채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체면을 억지로 이어가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런 반성적 고려를 하지 않는 태도가 조국 교수의 기소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제가 두 분께 지금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한 번씩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발언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할 게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게다가 정경심 교수 걸핏하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수사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조국 전 장관 역시 비슷했습니다.
◇ 김현정>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 이상일> 결국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될 거고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걸 기소장을 통해서 밝힌 거죠. 알려진 거기 때문에 언론사의 많은 보도 중에 의혹으로 끝난 것도 있고 확인된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소장에 나타난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정의인가?
조국 전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에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시절에 그 훌륭한 말들 다 남겼는데 본인의 행동은 어땠는가. 그 이중성은 어땠는가.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참 하나 하기도 어려운 이런 범죄 혐의를 여러 차례 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보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이게 옹색하고 별거 아닌 게 아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 이상일> 그렇죠. 위조가 어디 쉽게 하는 겁니까, 국민이?
◇ 김현정>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통상은 공소장이 이렇게 법원에 제출되는 기소 단계가 되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법원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한정된 사실만 거시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일본주의가 형해화됐다.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라는 게 보통 일반인들은 사건에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이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내용 각각이 흘려져 나오면서 사건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굳이 기소할 필요 있나? 진작에 기소했어도 될 내용인데?’라고 할 정도로 이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고,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공표된 이후고 그 이상의 새로운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게 조국 전선이라고 어떤 분들이 붙이시는 만큼 그 과정에서 여당 대변인으로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위법과 도덕성이 섞이고요. 또 도덕성과 관행이 섞이고요. 관행도 역시 제도 안에 섞이면서 그것들을... ‘자, 지금은 조국 장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라고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부족함을 성찰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이건 관행이었다’라는 말 자체로 제도의 그런 불합리함까지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하면 ‘위법이 아니면 다냐?’ 그러거든요. 도덕성의 문제는 또 별개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문제 제기의 그 전선에서 방어를 하는 단어들을 다음 영역에 이렇게 대입해 쓰면서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자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하한가로 한 그 검찰과 논제는 다릅니다마는 얘기는 겹칠 수 있겠네요.
◆ 이재정> 비등합니다마는.
◇ 김현정> 반반입니까?
◆ 이재정> 새로운 등장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실 테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자유한국당+1. 왜 하한가입니까?
◆ 이재정> 흔히 4+1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늘 했던 얘기가 ‘이 협의체가 법에도 없는 실체들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협치를 할 때 법률상에 있는 교섭 단체는 관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 법에 실체도 없고 국민 정서에도 실체 없는 게 바로 1+1이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상정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패스트트랙 이후에 표결 직전에 공수처 수정안이 4+1에서 제안되는 과정에서도 국회를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의원들을 수도 없이 접촉했고요.
물론 어떤 기관의 전반적인 조직 구성의 중요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 맞고 또 의원들로서도 경청하고 싶은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심지어 결단이 내려진 순간 이후에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번복을 요청을 합니다.
◇ 김현정> 한국당 의원들을 만났어요?
◆ 이재정> 한국당 의원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흡사 ‘야, 검찰만 하더라도 교섭 단체 이미 구성된 것 같아. 원내에서 지금 영향력 보면’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검찰당’ 이런 얘기했어요?
◆ 이재정>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명시적으로는 아니었겠지만 모종의 거래 관계에서 검찰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4+1, 자유한국당 옆에 검찰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이 하실 말씀 많아 보이는데요.
◆ 이상일> 그렇습니다. 할 말씀 많은데 거래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 그러시는지 몰라도 편견과 작문 실력이 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원내 대표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이 과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물밑에서 이 공수처 법을 놓고도 이야기한 내용도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쪽에다 한 이야기하고 4+1에 이야기해서 나중에 처리된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 김현정> 어떻게 다릅니까?
◆ 이상일> 뭐 민주당이 한국당 쪽에 처음에 이야기하고 계속 서로 이야기했던 거. 한국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성이 높다고 해서 이 기구는 설립되면 안 된다는 근본 입장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아마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원내 대표도 다 아십니다. 한국당에 말한 내용. 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밝힌 적도 있죠. 물밑에서 접촉을 했는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보다도 훨씬 완화된 안입니다.
◇ 김현정> 권은희 수정안보다도.
◆ 이상일>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부결됐고.
◇ 김현정> 그러면 그 안을 제시하면서 ‘한국당 들어올 수 있으면 이걸로 가겠다’ 이런 설득.
◆ 이상일> 한국당은 공수처는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특히 대통령 주변의 또 측근들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 이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결국은 플래카드에 그렇게 내걸었죠.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가 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반 헌법적 기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검찰은 좀 다릅니다. 검찰이 한국당 쪽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민주당이 밝히셔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개별적으로 검찰 출신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검찰 윤석열 총장도 밝혔죠. ‘검찰은 처음부터 공수처 찬성한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반대예요. 그런데 검찰이 한국당에 무슨 손을 내밉니까? 만약에 내민다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소위 정당들에게 도와달라. 권은희 안 정도로 좀 하게 해달라고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검찰이 그쪽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수처를 찬성한다는 검찰과 공수처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이 어떻게 1+1으로 4+1처럼 짝짜꿍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 이재정> 검찰과 묶이는 게 기분 나빠지는 지점에 있어서는 좀 정서적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검찰이 외부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했다라는 이야기. 외부적으로 그런 언급을 윤석열 총장이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총체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늘 직간접적으로 표시해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뭐 시쳇말로 흔하게 ‘회의나 소통, 의사소통이 긴밀해서 짬짜미를 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나름의 교감이 있어 보이는 행보를 늘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검찰은 마지막 전선까지 저항하고 있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며칠 전 공수처 통과와 선거법 개혁 통과 당시에 선진화법 위법 상황을 보인 것처럼 4월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미진하다 보니까 다시 그런 걸 반복해도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그것을 위한 최종 결정, 기소 등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 거죠. ‘그것이 왜 미뤄졌을까요?’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수처를 막아내겠다는 정치적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 맞닥뜨려진 지점이 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 이상일> 우리 이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한국당은 반대했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어요. 민주당은 이분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고 훌륭한 분이다 해서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남겼죠. 그런데 이분이 되고 나서 살아 있는 현 정권의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인이 의도해서 수사한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고발해서 시작이 되고요.
◆ 이재정> 1년 묵혔다가. 묵힌 사건들을 느닷없이 끄집어냈죠.
◆ 이상일>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굉장한 불편함을 민주당이 나타내고 또 청와대도 나타냈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압박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시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막상 하니까 ‘검찰이 말 안 듣네? 불편하네?’ 지금 이제 많은 소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데 오늘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검찰 좀 손봐야 되겠다’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그런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말씀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나타냈는데 검찰 개혁의 본령이 뭘까요.
◆ 이재정> 10분 남았다고 하셨는데 시간 얼마 없는데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 김현정> 지금은 4분 남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 이상일> 살아 있는 권력에 범죄가 있다면, 죽은 권력에 범죄가 있다면 소위 잣대를 똑같이 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게 진정한 개혁이죠. 그런데 자꾸 압박을 합니다. 청와대 지금 수석이 또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전 수석이 이미 나왔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현정> 이 의원님?
◆ 이재정> 지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은 수사 대상 아니시죠?
◆ 이상일>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 대상이 되죠.
◆ 이재정> 그렇죠. 저는 바로 대상자가 됩니다.
◆ 이상일> 전직 의원도 대상입니다.
◆ 이재정> 굳이 따지자면 여당 또는 여당이 임명한 관료들이 더 많은 범죄에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손발이 될 것이다라는 의혹들은 사실상 구조 자체에서 불가능한 일들이었고요. 정치적 레토릭 공세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모두 대변인을 거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장기 대변인인데요.
◆ 이상일> 저 대변인 7번 했습니다.
◇ 김현정> 만만치 않은 두 분이십니다.
◆ 이재정>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지명에 대해서 우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복무할 분이 아니다. 우려되는 지점들은 봐도 보수성이 아니라 검찰주의자라는 점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수회 밝혔습니다.
◇ 김현정> 검찰주의자라는 점은 우려된다고 하셨었어요.
◆ 이재정> 그렇죠. ‘그런 지점들은 우리 당에게도 그럴 수 있다. 다만 원칙적 검찰주의자였으면 좋겠다. 검찰주의자라는 분이 이렇게 검찰을 조직을 옹호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수사에 착수하자 우려를 표했던 게 아니라 수사의 방식이 굉장히 선택적 수사 그리고 또 핀셋 수사인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국면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우려가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왜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느냐. 왜 대통령은 여전히 신뢰한다고 하느냐 하는데 바보 같으니만치 원칙적인 입장, 명분 그리고 그 가치지향적인 코너워크라고 하죠.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적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견지에서 바라보건대 검찰의 수사들은 본인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윤석열 총장이 밝혀놓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형사 소송법,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저도 과거 법조인, 지금 휴직 중인 법조인으로서의 가장 너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분여밖에 남지 않아서. 뒤에 또 인터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두 분께 30초씩 덕담도 좋고 마무리 발언도 좋고 못다하신 말씀도 좋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약간의 반박만 할게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는 공수처가 안 하면 그거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7개월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원칙 잘 지키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관련,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관련. 이게 한국당 정권에서 일어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대로 수사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잘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 김현정> 이 의원님, 30초요.
◆ 이재정> 제가 고시 공부하던 20년 전부터 바랐던 제도입니다. 공수처라는 건 당리당략적으로 선택한 제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숙성되어 온 국민이 바랐던 제도고요. 이 제도의 완성을 보면서 저는 이 제도가 불편한 사람들의 반응들 여실히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불편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이 제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이 늘 선일 수 없고 제도가 늘 선일 수 없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고민들을 국민이 해 왔고 이번 공수처 통과 역시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국민들께 감시받겠습니다.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 김현정> 두 분 오늘 안 싸우신다면서요?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치열해지셨어요.
◆ 이상일> 서로의 주장을...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 이재정>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하고 이제 굿바이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새해 개편과 함께 이상일 전 의원과 오늘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라. 가시는 길 정말 바라시는 거 잘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보내드립니다.
◆ 이상일> 정말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제 파트너였던 박용진 의원님 한 2주 전에 먼저 떠났지만. 제가 최근에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박용진 의원 의정 활동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열심히 하셨고요. 하여간 내년에 소망 다... 아, 올해입니다. 소망 다 이루십시오.
◇ 김현정> 이젠 올해예요. (웃음) 이 의원님도.
◆ 이재정> 새해가 바뀐 게 사실은 절감이 안 됩니다. 달력만 찢어졌을 따름이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 계신데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 김현정> 두 분 모두 다 맡은 역할 정말 열심히 해서 벌써 시작된 올 한 해는 더 밝은 사회, 더 나은 사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새해 행복하세요.
◆ 이상일>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정 앵커께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뉴스닥 이상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