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거는 인간 존엄과 직결…시장경제에 안 맡긴다"

"실수요자를 주택시장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혁신" 자평하면서도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원칙, 더 공고히 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거복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미리 밝힌 신년사를 통해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새해에 강한 경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주거를 시장의 뜻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을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지표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105만 2천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한편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한 것이다.

'안전사회' 역시 또 하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장관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일터에 나갔다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해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살얼음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 지난 14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사고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도로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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