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총 2143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한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를 제대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불법이 드러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 경기도, 불법행위 부동산개발업소 210곳 적발
경기도는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2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기 분양과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경기도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89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게 총 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경의선 전철 문산역~임진강역 6㎞ 공사 완료…내년 3월 개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 문산역에서 임진각역 6㎞ 구간에 대한 전철 연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 전철 문산역~임진각 구간은 3개월간 시험 운행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까지 3.7㎞ 구간을 다시 연장할 방침입니다.
◇ 수원 화서역 일대에 '행복주택＋창업시설' 들어선다
경기도 수원시 화서역 일대가 오는 2022년까지 500호 규모의 행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사업부지로 개발됩니다.
수원시는 화서역 인근 화서공영주장 일대가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서 창업지원 주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LH와 KT&G가 각각 500억원과 350억원을 들여 행복주택과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지구와 연결하는 보행 육교를 설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