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한 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를 한 78개 법인을 적발하고,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인은 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 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최근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과세 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경기도, 18개 관광대표축제 선정…최대 6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와 시흥갯골축제 등 18개 축제를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흥·안성·여주·연천 5개 시·군의 축제는 20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도 지정돼 국·도비 9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안산시, 노인 통합돌봄 11개 사업 내년 시행
경기도 안산시는 노인들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11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노인 특성에 맞는 사회적주택 제공 사업과 소독과 빨래 등을 해 주는 주거 클린사업, 맞춤형 영양서비스 지원 사업 등입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모두 21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들 사업 시행을 맡을 3개 기관을 최근 선정했습니다.
◇ 경기도 자동차부품 업체 61.5%25 "불공정 계약 경험"
경기도는 자동차부품업체 가운데 61.5%가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검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천621개사 중 3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이익 염려가 83.1%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