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 ① 광주시, 광주형일자리사업-AI 중심도시 조성 초석 등 성과 ② 전남도, 한전공대 유치 등 사상 최대 성과 ③ 광주·전남 교육계, 대외 위상은 제고. 내부 갈등은 심화 ④ 광주 부동산 시장 과열 청약경쟁·고분양가로 '몸살' ⑤ 다사다난 2019년 광주전남…전두환 광주 법정 출석 등 (계속) |
◇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지난 3월 전두환씨는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9년 만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법정에 출두할 당시 전씨는 5·18 당시 발포명령자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왜 이래"라고 답하며 언성을 높였고 법정에서는 헬기 사격을 부인해 5·18 피해자들과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전씨가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분노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노태우씨의 아들 재헌씨는 지난 8월과 이달 5일 등 두 차례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오월 어머니집 등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광주를 찾은 재헌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찾아왔다"며 "광주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일 옛 광주교도소의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 40여 구가 발견되면서 5·18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1980년 5·18 당시 3 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던 곳으로 5·18 이후 인근에서 10여 구의 시신이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5월 단체들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유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정밀감식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직업학교에 만난 친구를 물고문하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법원은 징역 1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 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B(19)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C(18)·D(18) 군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E(18)군을 수십 차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E군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을 빼앗는가 하면 원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검찰은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클럽 전·현 운영자 4명을 같은 혐의로, 건축물 정기점검 관계자 2명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불완전한 용접으로 내부를 증축하는가 하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출입인원을 통제하지 않아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 22일 새벽에는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법원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F(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F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의 자신이 묵던 3층 객실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질러 사망자 3명 등 총 33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F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 중심이 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아빠찬스·삼촌찬스 등의 전남대학교 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병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전남대병원 이삼용 병원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재감사와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장급 간부가 구속 기소됐고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부 대상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청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들도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0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며 증거 채택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 관심 높아져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양형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G씨를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일부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G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 친구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G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주 경찰은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이 의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광주CBS는 연속기획보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코리안드림은 없다'를 통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채 일하고 있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집중 조명했다.
곰팡이 가득한 숙소나 양식장·섬·어선 등에서 홀로 지내며 생선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집중 보도했으며 잠금장치도 없는 숙소에서 지내며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실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