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읽히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향후 양국 무역 실무진에 협상의 공을 넘겼다는 점에서 한계도 보였다.
이에 따라 한일 무역갈등은 해를 넘겨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만에 열린 이날 한일 정상회담 초반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지난달 초 태국에서 '11분 깜짝 환담'을 할 때와 달리 두 정상 모두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특히 두 정상 모두 "솔직하게 얘기하자", "진심으로 얘기한다" 등 올해 하반기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진정성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중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은 대화를 통한 문재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 문제(강제징용자 배상)를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압박하는 등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자는 데는 양국 정상이 일단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접근법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공감했지만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주장은 철회되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이 입장차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판단 등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고, 아베 총리는 기자분들이 다 아는 수준에서의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제법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이 지켜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반대로 아베 총리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책임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이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대법원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보도하는 등 아베 정부의 시각과 비슷한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한국측이 만들도록 요청했다"는 언급을 앞다퉈 인용하면서 공을 한국으로 넘기고 있다.
실제로 교도통신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아베 총리가 징용공 문제에 관해 '법적 기반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국가로서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 한국측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내놓는 등 여전히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아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한 것은 의미있게 다가오지만, 청와대는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등에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