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이 만무한 데다, 4+1 협의체 역시 선거제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단 23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날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 22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단 4건만 처리된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부수법안이나 민생 법안들은 사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던 사안들"이라며 "크리스마스 이전에 국민들에게 국회가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문 의장과 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 표명 정도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예산이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란 관행대로 되지 못한 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의장실이나 민주당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감 표명 수준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게다가 한국당은 '재발 방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꼬인 정국이 풀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외에 3+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의 참여 여부도 관건이다.
아직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3+1의 협조 역시 불투명하다.
대안신당 측 유성엽 의원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중요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말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만 따로 처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에 나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 측도 "선거제 협상은 외면한 채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전했다.
결국 모든 현안의 중심에는 선거제 협상이 있는 셈인데, 정작 선거제 협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3+1에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계산해, 그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선을 시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 제도가 현역 의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정치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무래도 간발의 표 차이로 낙선하게 되는 경우가 현역 의원들에게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에 석패율 제도가 결국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다.
반면 3+1은 상대적으로 지역구 기반이 취약한 소수 정당들의 후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석패율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시각이 기득권 정당의 논리라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3+1 간 이런 시각 차이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석패율제 의석수를 3석 정도로 줄이고, 중진 의원이나 현역 의원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물밑에서 많이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두 번이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하고 4+1에서 선거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