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 후보한테, 정당 투표는 그 위성 정당에 하게끔 하면 지역구 의석도 지금처럼 확보를 하고 비례 의석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미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한국당의 진의는 뭔지 직접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 연결을 하죠. 김재원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자매 정당을 만든다는 거. 이게 지금 진지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재원> 여러 가지 지금 선거법 협상 또 공수처법 협상이 워낙 교착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거론되는 한 가지 방안이죠.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셨다시피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 그런 거야 정당에서 200명 아니라 2만 명이라도 금방 모을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전부 구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예컨대 저희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던 방향으로 지금까지 선거법 협상이 진행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거 제도가 아주 나쁜 환경이 된다면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당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당명 후보도 7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다라는 보도까지 있던데 그것도 고려는 하고 계신다는 얘기군요.
◆ 김재원>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는 이제 창당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당 발기인 200명이 우선 창당 준비 위원으로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면 곧바로 그다음 단계는 시도당 5개 이상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이제 당원 1000명씩, 1000명 이상씩 시도당을 다섯 군데에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개의 정당 창당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명 후보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명까지는 좀 오버한 기사군요.
◆ 김재원> 요즘 모여서 수십 명의 의원님들이 국회 중앙홀에서 늘 앉아서 철야 농성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당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그중에 한두 분의 말씀이 마치 당에서 실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분쇄를 위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하는 지금 그런 준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지금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이 나와서 표결까지 이루어지고 정말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실행할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한 어떤 준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 김재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체 정당 또 비례 대표 공천용 정당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당내에 파다하게 이야기가, 의원님들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당 차원에서 뭐 그런 창당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 중이라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의원총회에다가 이 위성 정당 얘기를 처음 꺼낸 교수분을 모셔서 이 시나리오도 듣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김재원> 우리 이제 의원총회를 매일 열다 보니 그날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위헌의 이유는 바로 과거 헌법 재판소에서 지역구의 득표율,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정당의 득표 총수를 비율로 비례 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결정했다는 과거 선거법이 위헌이다 했으니 마찬가지로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지역구 후보자 수까지 연계해서 전체 후보자,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것도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헌적인 선거 제도를 채택했던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알바니아의 경우에 바로 이런 선거 제도를 채택했다가 비례 대표용 위성 정당을 1당, 2당이 무려 5개씩이나 만들어서 선거 제도를 한 번만 시행하고 폐기한 적이 있다.
◇ 김현정>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재원> 우리나라도 이런 선거 제도를 채택하면 분명히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이름을 빌린 이런 위헌적인 선거 제도를 채택하면 어차피 대체 정당이 여럿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이 뭐 외부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뭐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당명이 준비돼 있고 당장 등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검토하고 계신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당내 파다하게 그런 얘기도 도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몸만 다를 뿐이지 샴쌍둥이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면 이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하셨던데요.
◆ 김재원>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낯짝 두껍기 곰발바닥보다 더하다. 이런 비난을 하던데요. 지금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오로지 정치 개혁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숫자, 당선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전부 퇴출되어야 마땅한 몇 분들의 구명을 위해서 지금은 또 석패율제까지 기형적으로 주장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선거 제도가 워낙 기형적인 제도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몇몇 군소 정당의 숫자까지 합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발상까지 나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게 선거 제도가 국민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지금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채택하려고 하니까 벌어지는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알바니아의 선거 제도도.
◇ 김현정> 위성 정당.
◆ 김재원> 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잘못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칙을 쓰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갖춰서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적 표심을 숫자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겠다. 이런 또 다른 방식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우리 자체가 참 답답한 심정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분들은 제발 좀 이제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요. 정말 답답한 분들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1시간 갈 것 같아서 그거 오늘 다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재원 의원님 말씀은 이미 지금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석패율제 거기에다가 캡 씌우고 변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변칙에는 또 변칙으로, 위성 정당이라는 변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김재원> 지금 변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변칙처럼 보이지만요.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당, 이른바 위성 정당, 또는 더 나가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당을 설립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담아내는 장치는 전 세계의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칙을 쓰게 만드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또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자기들 의석 수를 늘리려는 그런 심보가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국민들이 정당 투표를 해도 의석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석을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투표 가치에 마땅한 그런 의석 수를 받아오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정당 투표를 했는데 의석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들고 와서 그것도 몇몇 군소 야당들의 욕심 채우기로. 이름도 연동형이라고 하지만 그런 제도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해 본 역사도 없거든요. 그렇게 변칙을 들고 와서 마치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는 양 이야기하는 그 낯 두껍기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 김현정> 김재원 의장님, 그러면 만약 4+1 협의체에서 단일안 나와서 그게 표결 이루어지고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한국당은. 그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보다 그냥 위성 정당 등록으로 대체하시는 겁니까, 대안을?
◆ 김재원> 위성 정당 이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 사이에 알바니아에서 그랬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차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많은 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은 이 무도하고 반헌법적인 정의롭지 못한 이 제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선후 관계가 있죠. 지금은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것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죠. 김재원 정책위 의장 고맙습니다.
◆ 김재원>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