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정관용>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됐죠. 이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북핵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표결 결과가 몇 대 몇이었죠?
◆ 박원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공화당의 의원들은 전부 다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각각 3표, 4표의 표가 적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찬성표를 던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당 대 공화당 의석 분포 거의 그대로 표가 나온 거네요. 특히 공화당 쪽에서는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 박원곤> 한 표도 없었죠.
◇ 정관용> 두 가지 혐의가 권력남용하고 의회 방해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권력남용은 지난 7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무기로 해서 정적이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압박했다라는 혐의고요. 의회방해 혐의는 지난 9월 24일에 하원에 탄핵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예를 들어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멀 베이니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의회 청문회에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방해 혐의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이렇게 각각 혐의에 따라서 따로따로 표결을 두 번 하나요?
◆ 박원곤> 따로따로 두 번을 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결이 되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둘 다 가결이 됐군요.
◆ 박원곤> 둘 다 가결이 된 것이죠.
◇ 정관용>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일단 정지되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때요?
◆ 박원곤> 미국은 양원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원에서 일종의 비공개 재판식으로 열리거든요. 연방대법원장이,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하고요.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하고 하원이 검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하원은 과반수였고요. 상원은 제적 3분의 2입니다. 훨씬 높죠.
◇ 정관용> 연방대법원장이 판사, 재판장 위치에 앉고 가결시킨 하원이 검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한다.
◆ 박원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재미있네요.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일단 과반수 아니에요?
◆ 박원곤> 상원에서 지금 과반수를 갖고 있죠. 정확한 숫자로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이고요. 민주당이 45석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면 67석인가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67석이죠, 3분의 2. 지금 절대 그 숫자에 못 미치고 있죠.
◇ 정관용>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군요.
◆ 박원곤>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하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형태를 보면 공화당이 무조건적인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좋은 계기다 해서 상원으로 빨리 넘어와서 상원에서 빨리 부결시켜서 민주당의 탄핵 절차 시작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표도 이탈표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과반이라고 하면 한 번쯤 지켜볼까 싶은 생각이 들 텐데. 3분의 2라니까 이건 보나마나네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 정관용>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 박원곤> 그것도 좀 여러 가지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른바 차돌지지층이라고 해서 43% 내외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정말 묻지마식으로 지지를 하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층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긴장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층을 더욱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 14일에서 17일까지 월스터리트저널과 NBC에서 한 거 보면 49%대 49%. 찬반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도 탄핵 찬성이 원래 높았는데 점점점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정치, 민심도 완전히 양극화돼 있군요.
◆ 박원곤>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정당정치의 지난 300년간 몇 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재조정, 리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4번인가가 이전에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당파로 완전히 나뉘어서 싸우는. 거기에 또 핵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다면 이번 하원에서의 가결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미칠 영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오히려 플러스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 박원곤>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탄핵이 시작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스캔들식으로 시작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그 부분을 계속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결집을 트럼프 지지층은 더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드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원 절차로 넘어가서 거기서 얼마큼 민주당이 설득력 있게 대국민 호소를 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 정관용> 북핵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박원곤> 북핵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지지층이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완강한 자세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하노이 회담 때도 경험을 했던 것이 그때도 청문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합의를 안 이루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복잡할수록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괜히 위험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 정관용> 그러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네요.
◆ 박원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상원 절차라는 게. 그래서 어차피 북핵 문제는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내년 대선, 미국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스티븐 비건이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을 한 것이 혹시 중국 베이징이나 이런 데에서 북한 측과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관측들이 있었잖아요. 아직 관련 소식은 전혀 없나요?
◆ 박원곤>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그런 얘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미리 예정을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가게 되니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만나기가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특히 비건의 모든 동선이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가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설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UN제재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결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중국과 다시 한 번 이런 공조와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방문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만났다는 소식은 없다.
◆ 박원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연내 실무협상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 박원곤> 연내는 아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계속 지금 나오는 담화를 보면 여전히 새로운 길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긴 호흡으로 내년으로 넘기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우리가 우려하는 금지선, ICBM과 핵실험을 할지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 정관용>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ICBM 쏠 가능성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원곤>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계속 얘기한 게 어쨌든 연말을 시한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바로 한중일 회의가 있고 또 중국에서 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북한이 그런 식의 고강도 도발을 하면 중국도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제히 전원회의다, 북한에서 전원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