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말 하명 수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까지 취하면서 청-검 간 '진실게임'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3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변함이 없는 모습이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3주차 주 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 내려 47.9%를 기록했지만, 오차범위 내 변화로 최소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간의 소폭 상승도 오차범위 내 변화라고 쳐도, 최소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후 지지율을 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도 다른 양상이다. 가장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국면만 봐도 그렇다.
당시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과는 대비된다. 지난 8월 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 문제와 관련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고, 비슷한 시기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에 들어섰다.
지난 8월 22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8월 3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7%p 하락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전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하명수사' 논란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첫 째는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건에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이슈였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당시 몇몇 대학에서 촛불시위가 일 정도로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 시켰다는 강한 여론의 반응이 이었다. 이는 공정성을 시대 화두로 던진 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의 파장이 컸다.
또 조 전 장관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제대로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야당의 '위선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정치 사건이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국민들이 정부 도덕성과 직결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며 "금품이 관련된 최측근 비리도 아니고, 관련자가 많고, 사건 개요도 복잡하다보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해당 사건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의 순수성도 의심 받고 있다는 점도 다른 양상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고래고기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 지 따져봐야 한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가 청와대의 하명이 아닌 검.경 갈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하명 수사'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다.
세 번째 이유로 야당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치권의 정쟁이 극에 달했다는 환경적 요인을 꼽기도 한다. 정권 차원의 의혹에 대해 가장 날카롭게 파고 들어야 할 야당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리얼미터 기준 지난 2주간 내림세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상승세와는 정반대였던 셈이다. 특히,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야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또 지난 3주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한국당의 정쟁이 극에 달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반사이익을 안긴 요소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입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며 "특히 최근 극단적으로 여야가 대립하다보니 정치 불신이 심화됐고, 이에 비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앞으로도 계속 보합세를 유지될 지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국정 지지도의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세인 것 같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 같은 것"이라며 "특히 최근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심 지지층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에 쓰인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2.5%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4.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