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P2P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부동산대책에 어떤 우회경로가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현재 P2P대출의 특성상 우회투기 악용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P2P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발행 잔액 1조8000억원 중 한 3000억원 규모로 작다"며 "또 후순위이고, 금리도 높은 데다, 대체로 생계형 자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며 "우선 금융감독원, P2P업계와 점검회의를 한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가이드라인, 시행령 등 규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