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타다' 논란 등에서 나타난 신산업 개척 움직임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도 새로 구축한다.
◇뒷걸음질치는 잠재성장률…사회적 타협 통한 규제 타파로 되살릴까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기초체력'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2005년 5%를 넘겼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여년 동안 빠르게 하락해 최근 5년(2016~2020년)은 2.7~2.8%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와 내년은 2.5~2.6% 수준으로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여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신사업이 안착하도록 사회적 타협을 이룩하기 위한 '(가칭)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유경제나 보건의료 등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큰 사업에 관해 핵심규제를 혁신하도록 규제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사회적 타협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칭)상생혁신기금',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도 사안에 따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180건 달성했던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내년까지 200건 이상 창출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는 금융·세제·특허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업 성장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한다.
실증특례비(최대 1억 2천만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 외에도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진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자금도 융자해주고, 승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해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된 서비스가 자리잡도록 법령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①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②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③지식‧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생태계 육성 ④경제 및 사회시스템 혁신 등이 담길 계획이다.
◇고령자·여성·외국인 유입으로 경활인구 유지…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육성
규제 혁신을 통한 기술 발전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비법은 '사람'에 달려있다.
하지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면서 인구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동력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에서는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여성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적극 받아들여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고령자의 경우 정부가 책임졌던 일자리 사업을 넘어 민간 기업이 적극 고용하도록 관련 부담을 완화한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분기당 30만원으로 늘리고, 월 3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는 세액공제도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 및 고용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의 생산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기 마련인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 및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월 80만원으로 늘리고, 새일센터 경단녀 지원사업이나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수인재를 유치하도록 창업비자((D-8-4)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서 정부가 인정한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법인만 설립하면 곧바로 창업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오랫동안 일한 숙련인력의 경우 현재는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근속하면 3개월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종이나 직종, 근속기간, 훈련이수 여부 등을 점수화해 성실재입국 대상을 선발하는 대신 재입국 제한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네트워크(5G)·AI를 뜻하는 'DNA'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뜻하는 'BIG3'와 같은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20만명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ICT 기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당 최소 4교실 이상씩 Wi-Fi망을 설치하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기존 5곳(KAIST, 고려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광주과기원)이었던 AI 대학원을 3곳 더 늘리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20일 개소해 올해 250명, 내년에는 500명을 선발한다.
또 SW중심대학을 40개 운영하고, , 지역·소득별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SW미래채움센터도 10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