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7일 전국 회원 2만2668명 가운데 2070명(9.13%)이 참가해 검사 평가가 이뤄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검사 평가 결과 하위검사로 선정된 사례 중에는 사건 관련 법리가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거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검사가 꼽혔다.
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례와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변호인 태도를 문제 삼아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거나 자백 강요, 성범죄 사건임에도 일반 방청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시신 사진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공개한 경우도 언급됐다.
이와 달리 우수 검사 평가로는 고소인과 피의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 사례와 관련 판례를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사건에 적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변호인 의견과 다른 결론으로 사건 처리를 했음에도 그 과정이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해달라며 검찰총장 및 법무부에 전달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검사들 점수만 따로 집계한 결과, 수사 검사는 32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평균 점수는 77.72점이다. 최고 점수는 100점, 최저 점수는 20.5점이다.
공판 검사는 180명이 5명 이상 변호사의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 점수는 82.58로 수사 검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고 점수는 수사 검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최저 점수는 28점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긍정·부정 사례를 정리해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우수 수사 검사로는 △김민수(대전지검청 서산지청) △김재성(서울서부지검)△김형원(서울중앙지검) △남상오(춘천지검 원주지청) △민경호 (창원지검 통영지청) △박가희(전주지검 남원지청) △이재희(서울북부지검) △이정우 (대전지검 서산지청) △정유선(서울중앙지검) △조두현(법무부)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판 검사로는 △강여찬(대구지검) △길선미(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재현(서울동부지검) △박진덕 (수원지검 성남지청) △배종혁(서울고검) △서혜선(수원지검) △온정훈(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영(부산지검 서부지청) △이혜원(대전지검 서산지청) △장지철(인천지검) 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