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어제 UN 안전 보장 이사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위성을 발사하거나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그럴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담화를 냈습니다. 'UN 안보리 소집한 거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지금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마이크 올라오기 전인데 웃으시네요, 벌써.
◆ 정세현> 표현이 재미있어서.
◇ 김현정> 표현이 왜 어디가 재미있으세요?
◆ 정세현>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그러는데.
◇ 김현정> 말을 좀 빙빙 돌려서 한 감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것도 의도가 다 있겠죠. 잠깐 잠시 후에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북한이 화가 많이 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보리를 보고.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ICBM 시험 발사를 할까요, 북한이? 그러면 북미 관계는 파국으로 가는 걸 텐데요. 그런데 북한이 ICBM을 결국 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옆에 나와계시는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를 직접 듣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부의장님. 일단 조금 전에 '말이 재미있어요' 하면서 웃으신 거.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북한의 담화를?
◆ 정세현>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는 아직 확실하게 그쪽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비율 면에서 5:5가 아니라 6:4, 7:3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는 북한식 화법이죠.
◇ 김현정> 북한식 화법. 돌려돌려서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걸 두기 위해서 돌려돌려 말한 거다?
◆ 정세현>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높아졌어요, 특별 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청문회 끝났는데 아직 공식적인 임명 절차만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일요일날 온다 그러잖아요. 와서 판문점에서 북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 기사가 나왔는데 북한이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거기에 나와서 미국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말하자면 미국이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면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리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하는 경고 메시지죠.
◇ 김현정> 비건하고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직전이 되는 거잖아요. 직전에 6:4 혹은 7:3 정도의 경고를 준 거다. 그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그런데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ICBM 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물론 그런 뉘앙스로 미국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세현 부의장께서는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북한이 올해 안에 ICBM을 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봤어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 정세현> 네. 왜냐하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곳에서 엔진 출력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진 출력의 강화 시험일 겁니다, 아마. 강화시킨 엔진 출력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었는데 그거 왜 했겠어요. 장차 거기에 미사일 실어서 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약간 각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대기권 들어오면 그게 미사일이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그냥 그대로 가면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 싣고 가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쏘아올려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면 그건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제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안보리 소집해서 경고를 한다 해서 북한이 행동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셈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쏠 겁니다.
◇ 김현정>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인데 이 얘기를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하셨다는 말을 듣고 좀 놀랐거든요. ICBM은 여러분, 북한에서 쏘면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ICBM인데 그걸 쏘면 북미 관계 끝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세현> 그러니까 ICBM으로 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쏴서 인공위성 실어서 우주 개발 차원에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 김현정> 주장할 거니까.
◆ 정세현> 그러면 그건 제재하기가 어려워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건 어차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 정세현> 그런데 실제로 미국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있고 일본도 있고 주변에 중국도 있고 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그쪽 기술은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북한의 주장대로 이것은 인공위성이지 미사일 아니다.
◇ 김현정> 각도 보니까 이건...
◆ 정세현> 그러면 안보리 소집해서 제재한다는 얘기를 못하죠. 이미 이번에 소집한 안보리에서 미국은 경고를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경고 성명은 채택한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건 제재를 완화해야만 되지 이렇게 경고하고 겁줘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랬습니다. 이번에 중국, 러시아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그러면 ICBM을 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쏠 때 각도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위성 각도로 쏴서 미국에게 겁만 주는 정도 형태?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는 기술이나 위성을 실어서 궤도에 올리는 로켓 발사 기술이나 그게 똑같습니다.
◇ 김현정> 똑같죠, 똑같죠.
◆ 정세현> 각도가 약간 비틀어지면 미사일이고 똑바로 올라가면 인공위성 쏘아올리는 로켓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 김현정> 결국 그러면 그게 로켓이냐 혹은 미사일이냐를 떠나서 미국이 싫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까지 왜 가려고 하느냐. 협상이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 정세현> 그렇죠. 북한이 그렇게까지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북한식 일종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미국에 일종에 입장 변화. 말하자면 새로운 셈법을 내놓는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북한이 조금 급한 나머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까지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거기에 굴복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면,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이 입장을 바꾸면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굴복하는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로서는 내년 대선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강대강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우리 고민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 전쟁 위기설이 유포되고 말폭탄은 오고갈 거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국민들만 불안하게 돼 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판 깨고 간 거 보면 강하게 가려는 입장인 건 알겠습니다마는 강하게 가서 이거 깨져버리면 대선에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미국 국내적으로?
◆ 정세현>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북한을 좀 애를 먹여서 북한이 입장을 변화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 김현정> 대선 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서로 벼랑 끝까지 가는 거네요.
◆ 정세현> 그런데 제가 북핵 문제가 터진 이후에 그때 93년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미북 간에 밀고 당기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또는 북핵 정책의 출발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bad behavior)이다. 따라서 그건 제재와 압박으로 풀어야지 달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정의의 수호자, 평화의 수호자고 나머지 조그마한 국가들이 미국에 대드는 것은 그건 소위 크라임(crime), 죄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을 줬으면 줬지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북한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한적인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야만 되고. 하여튼 극한적인 벼랑 끝 전술을 쓰면 결국 큰 나라도 통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게 접점을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기본 원인입니다.
◇ 김현정> 그때 그랬던 게 지금도 그래요.
◆ 정세현> 철학이 달라요, 외교 철학이.
◇ 김현정>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철학이에요?
◆ 정세현> 지금도 그래요.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듯 될 듯 안 되고. 특히 심지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일반적인 지도자와는 다른. 그래서 될 가능성도 크지만 그래서 또 안 될 수도 있는 좀 돌출적인 지도자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 정세현> 피차 마찬가지죠.
◇ 김현정> 피차 마찬가지죠.
◆ 정세현> 트럼프도.
◇ 김현정> 참 불확실성이 이것만큼 높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북미 관계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늘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예측은 가장 가깝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정세현 전 장관,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머릿속 시나리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쭉 본다면 대선까지.
◆ 정세현> 제일 좋은 시나리오,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스티븐 비건이 일요일날 들어와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판문점에서 북측 최선희 부상 정도를 만나가지고 얘기가 잘돼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이러한 식의 태도 변화를 좀 보여준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 입장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때 인공위성이라고 핑계를 대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식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겁을 주지 않았어요?
◇ 김현정>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거라고 보세요?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이 ICBM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그럼 무슨 북한에서 산타클로스가 태평양을 건너갑니까?
◇ 김현정>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반어법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 김현정> 잘 풀리는 게.
◆ 정세현> 안 되면 아마 물밑 대화는 지금 뉴욕에서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 12월입니까, 벌써? 12월 7일 날 오후에 엔진 시험 발사 성공하고 난 뒤에 김성, 우리 성킴도 있었는데 거기는 김성 북한 UN 대사가 이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놨다. 미국의 태도를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안전권과 발전권. 안전권과 생존권 보장해 줄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6.12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대로 안전권과 발전권이 보장되면 비핵화하겠다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그건 비핵화 우리는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는 담화를 UN 대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뉴욕에서 그동안에 쭉 물밑 대화를 북미 간에 해 왔는데 북쪽에서 물밑 대화의 창구를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스티븐 비건이 직접 와서 북한더러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게 통하면 좋은 거고. 최선희 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안 나오면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걸 미국에 명시적인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미국이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없으면 북한도 입장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결심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난 10월 15일날 백두산 갔다 온 것에 비해서 금년 12월 초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특히 군 장성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 여러군데 백두 밀령을 돌아보고 특히 모닥불 피우고 불 쬐고 특히 리설주를 데리고 갔어요. 김정은 옆에 리설주가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항일 빨치산 투쟁할 때 김일성 옆에 김정숙이 있던 포즈하고 똑같은 겁니다.
◇ 김현정> 일부러 똑같이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랑 똑같이?
◆ 정세현>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투쟁하던 정신으로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견디겠다.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미국한테는 그런 메시지인데 미국이 그걸 그대로 읽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앞으로는 좀 고생스럽겠구나. 그런데 김일성, 거기서는 수령인데 김일성 수령께서 40년대 말 그렇게 힘들게 백두산에서 항일 빨치산 투쟁해가면서 결국은 조국의 독립을 찾아왔다는 전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겹치게 될 겁니다. 그걸 데자뷔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미국이 셈법을 바꿨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유야무야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식으로.
◇ 김현정> 하기 어려울. 모닥불까지 피운 상태에서는 이제는 뒤로 가지는 못할 거다.
◆ 정세현> 미국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러면 정말로 이게 비건 안 만나고 크리스마스 선물 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관님?
◆ 정세현> 새로운 길 가는 거죠. 핵 실험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번 하고 나면 대개 핵폭탄 만드는 기술은 확보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레시피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더구나 여섯 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핵폭탄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양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핵 활동 재개했다 공표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ICBM을 계속 쏘지는 않겠지만 중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계속 쏘아대면서 필요하면 우리는 ICBM 또 쏠 수 있다는 식의 행동을 보이고. 한편 그건 군사적인 행동이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미국의 UN을 앞세운 대북 제재가 소위 무력화되도록 하는 식의 외교를 동시에 전개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주 궁핍을 견디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참 이게 여태까지 북미 관계 개선됐던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건데.
◆ 정세현> 글쎄, 그게 일장춘몽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 춘몽이죠. 그런데 미국이 또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한은 입장 바꾸기가 어려워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가 오면 트럼프가 소위 국면 전환용 또는 정면 돌파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을 시도하면서 표심을 끌어들이려고 할 수 있는 변수 그거 하나.
◇ 김현정> 그거 하나 변수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중에 가능하면 이번 주말에 비건하고 최선희 부상이 만나서 1번 시나리오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정세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