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내용담긴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美 의회 건물.(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내용이 담긴 2020 국방수권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찬성 377대 반대 4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상원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9일 미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에 이미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큰 변수가 없는 한 법안은 무난히 상원과 대통령 서명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이 가결한 2020 국방수권법안은 모두 738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담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0억 달러가 증액됐다.

법안에는 우주군 창설, 병사급여 3.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중국산 전기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예산 집행을 금지하고,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