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2주 뒤인 24일 중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일본하고는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중국과는 사드 갈등이 걸려 있고 또 북미 대화도 멈춰 있는 상황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중일 이 세 정상이 함께 만나는 건 확정이 된 거고 그렇죠?
◆ 홍현익> 네.
◇ 정관용> 따로따로 만날지는 지금 결정이 됐답니까, 안 됐답니까?
◆ 홍현익> 시진핑 주석은 만날 것 같고요. 23일날 대통령이 청도로. 쓰촨성 청도 가시기 전에 만나실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만나고 간다는 건가요?
◆ 홍현익>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가셔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그다음에 쓰촨성 청도로 가서 한중일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24일날 아베 총리를 만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래요. 어때요, 이번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 홍현익> 지금 중요한 건 북한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상의할 문제인데 리커창 총리는 경제를 주로 하시니까 한중일 간의 이 회담이라는 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달에 동경에서 했고 그때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생신 축하한다고 케이크까지 들고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간에 달라진 게 중일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지금은 올해 안 열릴 수도 있을 뻔했는데 이게 한일 관계가 암중모색하다가 이제 관계를 좀 진전시키려고 연말에 부랴부랴 된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도 조금은 진전이 될 것이다. 적어도 소통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한중일 3국 관계 정상화도 중일 관계가 긴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해서 한중일 삼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건 우리 외교의 성과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죠.
◇ 정관용>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청도 가기 전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지금 북한이 뭔가 위성을 쏠지 ICBM을 쏠지 뭔가 할 것 같은 조짐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부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북한에 대해서.
◆ 홍현익> 중국도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북미 간에 협상 국면이 유지돼야 되는데 김정은이 연말 데드라인 앞두고 미사일 쏠지 모른다 그러니까 중국도 긴장하고 있고요. 한중 간에 협력이 이 부분은 아마 잘 될 거라고 보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도 지금 낮은 수준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는 쪽으로 그러나 패권 경쟁은 20년간 계속 갈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기가 반드시 당선되려면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농촌지역에서 표가 나와야 하는데 중국이 농산물을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베짱 부릴 입장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낮은 수준에서 미중 간에 타협이 되는데 그러려면 북미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평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미중 관계 때문에라도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도록 뭔가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 이해관계가 똑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봄에 시진핑 주석이 3월달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아마 한국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그 문제도 논의를 하고요.
◇ 정관용> 그건 조금 이따 또 여쭤볼 문제이고 우선 중국이 한국과 이해관계가 똑같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아마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정말 북한은 말 들을까요?
◆ 홍현익> 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미사일 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톱니바퀴 효과라고 김정은이 계속 고립돼 있다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5번이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식량도 100만 톤을 주느니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사일 쏘면 시진핑 주석은 좋든 싫든 안보리 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유나 원유도 지금 못 주게 되고 그러면 지금 북한이 진짜 어려워지고요. 아베 총리랑도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가고 푸틴 대통령도 싫어하고 러시아도 제재에 또 가입하고 그러면 김정은이 잃을 게, 김영철은 잃을 게 없다고 했지만 잃을 게 상당히 많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에 중국과 만나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일본 가기 전에 한국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말씀하셨는데 사드 문제 해결 없이 방한을 할까요.
◆ 홍현익> 저는 이번에 사실은 금년 중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5~6월에 올지 모른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사드가 지금 완전히 한중 간에 만족스러운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그렇다고 사드 배치하는 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수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미뤄놨는데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서 예의를 갖추고 내년에 일본에 가는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서 예의를 갖췄다기보다는 좀 자기 할 말만 하고 간 거 아니에요?
◆ 홍현익>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거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총성만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 불만을 우리한테 표출했는데 지금 숨어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이 러시아하고 체결했던 중거리 미사일 전폐조약을 폐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한중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거 배치해서는 안 되고요. 사드하고는 아주 상황이 전혀 달라서 만약에 이거 배치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면서 중국에 호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예상컨대 중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에 절대 못 온다 하면서 사드는 슬쩍 넘어가는 이런 것도 되겠네요.
◆ 홍현익> 그렇죠, 그게 외교죠.
◇ 정관용> 알겠고요. 한일 간에는 변화가 생길까요?
◆ 홍현익> 한일 간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제일 그간에 언론의 태도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한국에 무역제재하면 한국은 IMF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본의 피해가 더 크잖아요. 관광 피해도 일본이 더 크고 그다음에 무역에서도.
◇ 정관용> 그냥 언론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 홍현익> 일부 언론.
◇ 정관용> 극히 일부 언론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 이랬지만 극히 일부 언론입니다.
◆ 홍현익> 저는 좀 솔직히 반성문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IMF사태보다 심각했나요. 그게 아니라 일본의 피해가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아베도 속으로는 이거 내가 괜히 제재했구나. 제재하고 내가 더 피해가 크니 따라서 아베가 무역을 제재한 것을 원상복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아베는 아직까지 고집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했다고 하는데 문희상 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희상 안의 지금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 징용 피해자들 그분들의 동의가 없었던 거예요.
◇ 정관용> 오히려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문희상 안에.
◆ 홍현익> 그러니까 문희상 안이 한국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상황에서 아베가 거기서 또 양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베가 징용 건은 차치하고 무역 제재를 원상복귀시킬 테니까 지소미아는 연장하자 그러면 그건 전격적인 타협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징용 문제에 대해서 문희상 안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 정부가 동의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합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는 것만 해도 진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전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쭉 몇 가지 여쭤봤는데 당장 급한 것은 미국이 한동안 UN안보리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가 하자고 하는 것도 마다하더니 미국이 소집 요구해서 열리잖아요.
◆ 홍현익> 오늘 밤에.
◇ 정관용>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홍현익> 이것도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본래는 이달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적극적으로 토론하자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미국이 안보리 선임 의장국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미사일 문제를 다루자. 그래서 일단 북한의 인권 문제는 넘어가준 거예요. 김정은을 한번 봐준 거죠. 그러면서 미사일을 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뒤를 봐준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쏘면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 약속했던 대로 추가 제재하는 데 동의해 달라. 이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소집한 거고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집한 거고 그렇다고 협상이 물 건너간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아직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위원장은 연말 시한이 지난다 해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리 위원장을 조롱하느냐, 말 조심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넘겨도 도발에 나올 거라는 게 아직 결정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계속되는 성명이 밤 10시쯤 나오는데 이게 미국을 겨냥하는 거고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그 얘기는 아직은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15일 전후해서 비건이 서울에 오잖아요. 12월에 와서는 제재를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느니 여행을 좀 풀어줄 수 있다느니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는 미국이 만약에 연말까지 실무회담이 안 되더라도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도 비건은 적극적인 대화 태도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서울에 온 김에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만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홍현익>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건의 일정을 지금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15일경에 오는데 언제 출국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며칠은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북한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판문점에 나와서 회담하고 그리고 비건이 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회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밤 UN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 발목을 딱 잡아두는 미사일 발사 만약 하면 추가 제재 동의해라 이게 가장 중요할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로 지금 으르릉 으르렁 대지만 비건 등 협상카드가 극적으로 발의될지를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홍현익> 고맙습니다.
◇ 정관용>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