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열린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렴한 '신(新)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 절차·요건 간소화와 소비자 안내 강화, 보험사의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자구노력 유도 등도 추진방안으로 언급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의 경우, 현재 국회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