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출연금 10억엔 '잔금반환' 요구 생각안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의 조선신궁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제막된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015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낸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시 낸 돈의 '잔금이 있으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구마가이 히로토(熊谷裕人)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의 질의서에 대해 10일 각의 결정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회신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에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7월 해산했으며 일본이 낸 돈 가운데 약 60억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잔금 반환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잔금 반환이 2015년 합의 파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합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